고용진 의원 "350개 공공기관 혁신계획 전수 분석 결과"공개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국민의 공통 자산인 공공기관 부동산 매각이 국민혈세 낭비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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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진 의원 |
산업부, 과기부, 해수부, 환경부, 복지부, 노동부, 국방부 중앙부처에서 고유 자산으로 잡혀 있는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서 민간 기업에 처분한다.
그 액수만 약 22조5850억원에 달하고 2024년까지 공공기관 소유자산을 더 팔 것으로 계획이 나왔다.
이번 공기관 자산 처분계획에는 경영효율화 기조를 이뤄지는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지침'에는 모두 350개 공공기관이 제출한 혁신계획에는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5년 동안 총 22조5850억원 규모의 공공기관 자산을 처분할 것임이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고용진 의원이 기재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이 13조8910억원 규모의 부동산 등 소유자산과 8조6940억원 규모의 출자회사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계획안 속에는 강남·서초·용산 등 서울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핵심 입지에 위치한 공공기관 소유의 사옥·부지 등 수천, 수백억원 대 알짜배기 부동산이 무더기로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먼저 한국마사회는 2024년에 서초구 서초동 부지를 1385억원에, 2025년에 용산구 한강로동 사옥을 980억원에 내놓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25년 강남 수서역 인근 부지를 500억원에 매각할 계획을 제출했다.
7월 말 기재부는 공공기관에 공문으로 지침서를 보내 자산매각, 인력감축 등의 계획을 마련해 8월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350개 공공기관 중 올해부터 매각하기로 계획한 기관의 토지, 건물을 포함한 유·무형자산은 총 13조891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출자회사 매각지분 8조6940억원을 합하면 총 22조5850억원 규모에 이른다.
부처 중 부동산 등 유·무형자산 매각규모는 국토부 소관 공공기관들이 8조9384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61%)을 차지했다.
해수부에서 1조5571억원, 산업부에서 1조428억원, 금융위에서 6600억원, 환경부에서 3941억원, 농림부에서 3407억원, 원자력안전위에서 2582억원, 문체부에서 1897억원, 국무조정실에서 1014억원, 국가보훈처에서 863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처 중 출자회사 지분 매각규모는 금융위 소관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공공기관이 6조8736억원으로 압도적 비중(79%)을 차지했다. 산업부에서 1조2907억원, 국토부에서 2586억원, 기재부에서 1687억원, 문체부에서 503억원, 교육부에서 324억원, 과기부에서 169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고용진 의원은 "알짜배기 부동산을 팔거나, 성장가능성이 있는 주식을 매각하면 장기적으로 결국 국민에게 손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공공기관이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옥을 2200억에 매각했다가 다시 같은 건물에서 연 수십억대 임차료를 내고 있는 석유공사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당장 매각하는 것보다 보유해서 얻을 수 있는 미래가치가 훨씬 큰 자산마저 팔아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자산 매각계획에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전 직원은 본지와 전화에서 "공공성이 짙은 부동산(토지, 건물)매각은 자칫 대기업이나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 훗날 시세차익을 얻고 되풀기하는 전형적인 투기목적으로 변질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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