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윤 정부, ′폐기물 열분해′ 공약까지 실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윤석열 대통령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폐기물 열분해 육성 사업'이 실종 위기에 처했다. 

국내 환경기초시설업계 단체들로 구성된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위원장 장준영)'가 21일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가연성 폐기물을 활용해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고형연료 보일러·발전소, 열분해, EPR, 폐기물 소각, 매립 업계 등으로 구성된 8개 단체들은 긴급 공동성명서냈다.

8개 단체는 이미 임계점을 넘어간 최악의 상황을 국내 9개 시멘트 공장들의 폐기물 처리 행태로 고사 직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역 인근 센터에서 8개 단체장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절박한 심정으로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전횡을 대내외 공표하고 정부와 국회 등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대책위는 동일한 물질 재활용과 에너지 재활용 등 폐기물을 원료로 해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는 업종들로 시멘트 공장과 전혀 다를 게 없는 업임에도 법과 제도에서는 시멘트 공장에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보니 폐기물을 대량으로 처리하는 행위가 국내 순환경제를 역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정부의 편향적인 여건 때문에 9개 시멘트 공장이 281개의 환경 기초시설업계를 극한의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성명서에서 윤 대통령 환경 공약이었던 열분해 사업은 개문발차(開門發車) 상황까지 몰린 악재속에 열분해업계는 시설 투자와 자금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으나, 폐기물 확보까지 불가능한 최악의 상황으로 내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폐기물 확보 계획서가 금융권과 대기업의 기준에 부응하지 못해 사업계획조차 백지화할 정도로 기업이 존립자체와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조차 잃을 위기에 있다고 호소했다.

최근 고형연료 사업은 상황이 심각하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운영해온 공장조차 문을 닫았다. 원인은 정작 자원화가 가능한 폐기물이 실종(?)됐는데, 이 배경에는 대부분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가버렸기 때문이다.

고형연료 사업은 과거 정부 핵심 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도입했지만, 폐합성수지를 확보하지 못해 폐기물 시장은 실종된 상태로 치닫았다.

성명서에서 폐기물을 재이용·재사용·재활용 후 잔여 폐기물을 소각열에너지로 생산하는 소각 처분 업계는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싹쓸이로 소각로의 불을 끄는 업체들이 속출하고 있다. EPR업계도 위기는 마찬가지다. 시멘트 공장의 무분별한 양질의 폐합성수지 싹쓸이 현상은 2018년 64만 톤이던 물량이 42만 톤으로 급감하고 112개 업체들이 가동 중지, 또는 사업장 폐쇄 위기로 내몰렸다.

대책위는 재활용 산업의 균형발전과 이익공유가 존중돼야하는 정의는 존재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시멘트 제조업계는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경제지표로 보면 국가 GDP 기여도는 0.3%에 달하지 않는다. 반면 국가 오염물질 배출량은 8%를 웃돌고 있다. 이를 외면한 곳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의 태도다. 

▲시멘트 공장 폐기물 사용 현황

문제는 앞으로다. 이같은 힘의 논리에 맥을 못추는 환경부 때문에 허술한 법과 제도를 악용한 실정은 극과 극으로 치닫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600만 톤 이상의 폐기물을 2030년까지 사용하겠다는 계획 발표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라고 했다.

이미 국회환노위를 비롯해 사회단체, 여성단체, 지역민들은 시멘트 업계를 그린워싱(Green Washing)이라며 시멘트 제조 공장이 폐기물처리업으로 둔갑한 시도는 적자구조를 해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정부측은 호소했다. 281개 환경 기초시설업계가 시멘트공장보다 훨씬 더 안전성과 친환경적 공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해왔지만 정부의 침묵이 사지로 내모는 꼴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들 시설들이 붕괴될 경우, 국가자원순환체계는 일대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대책위는 국내 9개 시멘트 공장이 처리할 수 없는 폐기물 상당량을 환경기초시설업계가 감당하는 현실을 간과하고, 정부가 시멘트공장에 폐기물 처리 지원정책은 순환경제와 탄소중립목표에 어긋난 편파적, 근시안적인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국내 시멘트제조업종 매출이익 현황

또한 수백 종의 폐기물이 각각의 주체에 위탁돼 안전하게 처리 또는 재활용되고 있는 현재의 체계가 무너진다면, 친환경산업 체계는 붕괴로 치닫게 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더 이상 미뤄선 안된다며 정부는 폐기물처리 실태 파악과 동시에 안정적인 폐기물 관리 체계 마련이 급선무라고 요구했다. 

반환경적인 불법 형태에도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시멘트 공장이 폐기물 사용량 증가로 발생한 지정폐기물인 염소분진을 자사 사업장내에 불법 매립한 환경 참사조차 괸리감독권한을 가진 환경부는 침묵하고 미온적인 행정은 과거 폐기물 재활용 EPR사업에 환경부가 갑질해 협회를 강제해산시켜 해당 EPR시장을 교란시킨 것과 똑같은 행위라고 반박했다.

▲시멘트 제조공장에서 자체적으로 불법 매립한 염소분진이 발각됐다. 염소분진은 지정폐기물로 처리돼 야한다.

대책위는 이번 사태를 국회차원의 진상조사와 함께 시멘트 사업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품질기준 적합 여부를 자율 기준에 맡기는 등 폐기물관리법상 허용하는 폐기물을 뛰어넘는 허술한 법개정과 함께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법적 허용 기준치를 끌어올려서 재활용 명분으로 법과 제도의 특혜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또, 매년 반복되는 국가미세먼지관리제도를 비웃고 있는 현재의 시멘트 공장의 운영형태는 온실가스감축과 폐기물 재활용의 양면성에 크게 위배되는 반환경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자리에서 대책위는 결의문에서 ▲시멘트 공장 환경오염배출기준 강화 ▲반입폐기물 종류와 사용량 제한 ▲시멘트 업계 폐기물 업역 제한▲반입폐기물 품질 기준 준수 ▲불법 처리행위 재발 방지차원 관리·감독 방안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이번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단체과 함께 투쟁할 것임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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