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플라스틱 자원화 '재활용 게임 체인저'성큼
이주환 의원, "약속 안되면 법제화토록 해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정책토론
정부 탄소중립 핵심 폐기물 열분해, 걸음마
열분해 육성 걸림돌, 시멘트 업계 특혜 때문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세계는 순환경제 열풍은 불고 있지만, 국내는 여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세계 폐플라스틱 시장은 454억 달러로 연평균 7.4%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런 귀한 대접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배경은 재활용 산업이 급팽창하면서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고 있어서다. 이미 예고된 2027년에 638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85조 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선순환경제의 블루칩으로 낙점된 분야는 '열분해유' 시장이다. 환경부는 2020년 0.1%에서 10년 뒤인 2030년 10%까지 끌어올릴 청사진도 내놨다. 정부는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K-eco 한국환경공단,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관련 금융지원과 시장판로 개척이 앞서고 있다.
문제는 국정과제와 달리, 현실은 전혀 다르다. 이유는 공정거래법상 저축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경계선상이 서 있기 때문이다. 바로 시멘트 제조업계의 무분별한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을 싹쓸이 수준으로 재활용산업이 왜곡되고 있다.
환경부의 시선과 달리, 열분해유 업계와 전문소각기업들이 고사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열분해유 원료를 독식하면서 지속가능한 선순환경제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수치상 21년 순환경제 이행계획을 기반으로 폐플라스틱, 폐합성수지류를 주원료로 열분해 처리비중은 겨우 0.1%에 저조한 상태다.
뒤늦게 환경부는 2030년까지 10%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국회 환노위 소속 이주환 의원은 "폐기물 열분해 산업의 육성과 탈정유의 가속화를 위한 세부적인 정책을 기반으로 전문소각시설 활력을 불어넣도록 국회 차원에서 밀어 붙일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오전 의원회관 1세미나실에서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장에서 열분해유 기업 대표는 "지역민 민원은 기본이고 열분해유 관련 투입할 원료 조차가 없다."며 "그 많은 폐합성수지류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EPR항목에서 제외하든지 균형잡힌 산업을 잡아줘야 해외 수출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했다. 이런 측면에서 정책토론회는 자원순환 현주소와 개선 방안을 전문가들이 목소리를 키웠다.
토론 발제는 ▲열분해 산업 현 주소와 문제점 및 육성안(서명원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교수) ▲환경자원순환업균형 발전 붕괴 우려에 따른 대책안(민달기 가천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서명원 교수는 "해외 국가들도 이미 폐플라스틱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고 우리는 EPR(생산자책임제도) 제도권 내에서만 생활폐기물만 가지고 열분해 산업이 운영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치상으로 매년 약 90~100만 톤의 폐기물을 열분해와 가스화를 통해 처리해야 나온다. 당초 2020년 기준 열분해를 통한 폐기물 처리량이 1만 톤임을 감안할 때 관련 시장 규모는 약 100배 가량 증가를 전망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열분해유 설비 구축은 21개사로 2022년 기준 약 2만 톤의 재활용을 처리됐다.
국내 기업중 한화솔루션, SK종합화학,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 SK지오센트릭, SK에코플랜트, LG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친환경 납사 생산에 시동을 건 상태다.
문제는 열분해 시설 법상 자원재활용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돼 규제와 관리감독망에 복합적으로 들어와 있다. 현행법상, 열분해 시설은 기존 소각시설에서 재활용 시설로 분류돼, 현행 나프타 연료 제공과 수소가스화까지 제조가 가능하도록 포함돼 있다.
서 교수는 서너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먼저 열분해 반응기 사고, 폐플라스틱 수급 문제, 공신력이 필요한 탄소저감량 산정 필수, 열분해 유화 기술에서 비선별 플라스틱 처리 기술과 개발이 뒤따라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생산 설비에서 나오는 황과 질소보다 산소, 염소, 규소, 나트륨의 양은 납사 크래커의 연료유 기준치 오버돼 이를 저감할 기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향후 열분해 산업 활력을 붙어넣기 위해서는 열분해유와 수소가스화를 접목한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에서 민달기 교수는 "시멘트 제조 공장이 보조 연료로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하는 건 환경자원순환업 균형 발전을 붕괴하고 정부의 열분해 산업육성 정책을 위협하게 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민 교수는 "올해부터 에너지 회수 연료를 사용한 화학적 유화 기술이 시작되는 해"라며, "향후 가연성 고형폐기물이 시장을 리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장기적인 재활용 에너지화 시장은 2022년 기준 SRF는 169만 톤, 바이오 SRF는 285만 톤이 육박하고 있다. 이중 발전용 투입은 55%, 보일러용 사용은 44%에 달하고 있다. 정부의 플라스틱 폐기물 단계별 감량 및 재활용 정책도 상기시켰다.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으로 바이오 플라스틱 2050년까지 100%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체 쓰레기중 5%가 소각되고 있다. 21년 기준 공공소각은 468만 톤, 자가소각은 159만톤, 위탁소각은 352만톤으로 집계되고 있다.
민 교수는 "국내 민간 소각량은 21년 기준 총 4478만 톤중 공공소각, 민간 소각, 문제시되고 있는 시멘트 소성로에 투입되는 양까지 포함하면 결국 공급 부족난으로 치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순환경제 시스템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는 현재 폐기물 공정별로 전처리, 유통은 빠져 있고 제조공정과 환경처리(유해성)만 존재한다고 불평등한 조건이다. 우리와 달리, EU, 미국 등은 공정별, 업종별까지 처리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민 교수는 "미래 가연성폐기물 물량 배분의 어려움으로 잔재물 처리에 업계가 고통으로 내몰릴 수 있다."며 처리 상한제 도입을 제언했다.
아울러 물량 부족은 환경부의 정책 부재로 부인할 수 없어 유관산업 보호, CR시대에 맞춰 정책 변화를 통한 종량제(혼합배출), 재활용 가능한 분리배출을 가야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25년 이후 폐플라스틱 품귀현상은 예측할 수 있어 환경부는 플라스틱 규제 완화해야 한다."고 역제안했다.
민달기 교수는 2~3년에 찾아올 자원폐기물 대란을 막기 위해 CR시대를 대비한 환경부는 필요시 정책안 조정으로 공공과 민간영역을 구분해야 하고 폐합성고분자화합물의 EPR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아울러 가연성 폐기물량, 산업계와 정부(환경부, 산업부)가 공동관리위원회를 운영해 미래 수요 예측과 처리방법 등 적정 폐자원 배분으로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좌장은 이승희(경기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맡고, 패널은 김호은 과장(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경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박현서 소장(열환경기술연구소), 김진만 교수(공주대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배재근 교수(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장기석 전무(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박승환 회장(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이 참석한다.
박승환 회장은 "오늘 내용들이 우리와 상반된 이야기들이 나와서 혼란스럽다."며 "열분해유 업계는 공급받을 때 운반비까지 받고 있는 실정에서 EPR 제도권안에서 국민들이 내는 분담금을 공평하게 조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원인을 시멘트 제조업계의 시장 왜곡이라고 꼽았다.
박 회장은 "물건이 없어서 공장 가동이 안되고 유통지원센터의 부과금까지 내고 있는 가운데 선별장에서 의무화된 일정 부분만 공급해야 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장기석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전무는 "이 자리 오기까지 3년 반이 걸렸다. 시멘트 업계와 심각한 갈등은 기울려진 운동장이 돼 공제조합 회원사 430개 업계가 붕괴될 수 밖에 없다."고 고통을 호소했다.
가장 큰 문제는 형평성으로 짚었다. 그는 "시멘트 업계와 우리 회원사들간의 환경오염물질 기준치의 차별성을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며 "우리 회원사는 3D업종으로 업력만 40년의 역사로 가지고 에너지화로 순환자원경제의 주춧돌이 돼왔다."고 했다.
또한 "400만 톤의 양질의 폐플라스틱 원료를 필요하지만 현재는 100만 톤에 못미칠 정도로 자칫 수입 상황까지 치닫아 시장 불균형이 될 수 있다."라며 "해묵은 특혜로 시멘트 업계가 양질의 폐플라스틱까지 독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전무는 "법적 특혜, 시멘트 매출과 수입의 극대화를 막기 위해서는 반입량 제한하는 쿼터제 도입, 아울러 환경기초시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대체연료와 반입종류를 제한해야 한다."라면서 "환경공단에서 폐기물, 고형연료 업체들을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중금속 기준치를 준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같은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20일 3개 업종(시멘트 9개 업체, 430개 전문소각시설 등)이 모여 협의체 구성 등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전문소각 업계 "시멘트 시스템과 시대 역행"
배재근 교수는 "수도권매립지 26년 반입 종료에 따른 생활폐기물까지 큰 변화가 닥쳐온다."며 "향후 신규 소각장은 연료화가 부족하게 될 수 있는 만큼 물질재활용을 배분 조정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배 교수는 예상과 달리 열분해유는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도 던졌다. 그는 시멘트 업계는 에너지 대체율을 48%인 반면, 유럽은 80%와 큰 차이를 개선할 대책마련도 시급하다.
환경부를 향해 시멘트 업계 등 각 시설별로 특혜는 안되며 반입 규정과 매뉴얼대로 성상조사를 자율 속에서 관리감독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대기오염방지법은 오류를 개선하도록 통합허가제로 가면 시멘트업계도 바꿜 것으로 예측하고 가연성폐기물 등급제를 요청했다.
특히, LCA 관점의 환경성평가로 기술적용 및 인배가 중요도를 짚었다.
시멘트 업계의 대변을 이어온 김진만 교수는 "시멘트 업계는 중요한 산업체"라면서 "탄소배출량은 많은 산업이지만 SOC 기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시멘트 사용량 감축이 중요한 탄소중립 수단이지만, 현대사회의 지속성장 구조체 안정성 강화 요구에 의한 사용량 감축은 어렵다."면서 "시멘트 산업의 경쟁력을 위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옹호했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순환경제 내 열분해를 포함한 재활용 역할 및 폐플라스틱 열분해에 적용되는 법률 적용이 명확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 "고품질 열분해유 생산을 위해 생산, 폐기, 수거, 선별 등 밸류체인 협력 개선이 필요하다."며 "내년에는 페트병에 연료 수급은 쉽지 않는 상황으로, 1회용 플라스틱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으로 혼재에서 쓰이고 국민들이 불편한 보증금제도 있다."고 의견을 냈다.
또한 국내 재활용 시장은 대기업이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해외 시장은 10개 규제 등이 아직은 정리가 안돼 애석하고 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김호은 환경부 과장은 "정부가 직접 개입은 여러 가지의 부작용을 경험했고 우리가 시장 형성되도록 유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사실 열분해 시장은 확대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가급적으로 선별을 고도화해서 1차 잔재물에서 2차 선별까지 가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부 재활용 정책은 종량제 봉투도 전처리할 수 있게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멘트 업계와 문제를 민관협의체 운영과 연구사업과 관련 문제점도 검토할 것이라고 공개했다.
김 과장은 "시멘트가 통합환경관리제도 대상이 된 만큼 노력할 수 있게, 내일 간담회를 통해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플로워에서 물량이 부족은 물론 특정 업체로 몰아주고 있고 재활용업체, 소각업체들 곤경에 빠져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자원화가 균열로 유화산업도 떨어졌고 사막의 수력발전을 지은 것과 같다며 자원확보 차원에서 시장 자율에 이뤄질 수 없어 환경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준영 자원순환연합회장은 "전문소각시설업계 등이 생존대책을 세울 수 밖에 없는 원인을 살펴야하고 시멘트 업계는 유럽보다 2배 이상 투입 기준 강화가 절실하다."고 응수했다. 장 회장은 "수십년 간 시장경제의 위배, 반환경적인 운영을 해온 시멘트 업계의 현실을 주시해야 한다."며 "환경부가 현장의 의견(법제화 등)을 경청해달라"고 토로했다.
■환경부 폐기물정책 시대적 흐름 뒤처져 비판
이주환 의원은 개회사에서 "전세계는 순환경제열풍이라며 폐플라스틱 시장이 새로운 재활용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자리잡고 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오늘 정책토론회를 통해 국가기간 산업인 석유화학 제품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는데 다양한 의견 수렴해 입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임상준 차관은 환영사에서 "순환경제 산업은 미래 먹거리"라면서 "열분해는 전 지구척 위기 속 국제사회는 탄소중립 이행의 주요 수단으로서 순환경제가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열분해 관련 규제 정비를 통해 재활용 유형과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병수 전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구상의 이슈는 기후변화, 저출산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다."며 "우리가 자원을 이용과 사용한 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할 지가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기술력을 통해서 재생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미생물을 활용한 플라스틱을 분해 기술도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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