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현황과 과제
2030년 후 시장규모 전체 60% 차지
시공 인센티브 주도록 시장 열어야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의무화 이행 과정의 준비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제로에너지건축 활성화를 위해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 및 절차 간소화, 인센티브 상향 및 관련 기술 개발, 컨트롤 타워 구축 등이 필요하다.
그러나 풀어가야할 과제는 많다. 우선 관련 인증제도의 통합 및 절차 간소화이다. 현행 건축물 에너지 인증제도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로 분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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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터브 담당기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국토부는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서 건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와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제의 통합 및 간소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증에 따라 인증 의무화 대상이 민간건축물로 확대되는 2025년에 인증 건수가 연평균 6000여 건 이상이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어, 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중복되고 불필요한 인증 절차의 간소화가 요구된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각 인증제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 누락되지 않도록 통합기준 및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 제로에너지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의 공사비는 건축물 유형 및 지역, 세부 설계요소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다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거용 외 건축물은 공사비가 30~40% 정도가 증가하며, 공동주택은 표준건축비 상한의 4~8%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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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시브건축과 제로에너지건축 비교 |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높은 투자비가 소요되지만 비용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며, 현행 건축기준 완화 등의 인센티브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특히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가 크지 않아서 건축주 입장에서 상위 등급의 인증을 받을 유인이 낮아 인증대상 건축물의 약 87.6%가 4등급과 5등급을 받고 있다.
향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센티브의 등급별 차이를 확대하고, 특히 민간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 지원을 위해 저금리 대출·이자 지원 등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로에너지건축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이뤄져야 한다. 제로에너지건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열성능이 뛰어난 창호, 단열재, 태양광 시스템 등 국내 기후와 환경에 맞는 제품의 생산 및 시공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제로에너지건축이 의무화되면서 제로에너지건축 관련 기술특허출원은 2020년 560건으로 2008년 259건 대비 2.16배가 증가했는데 개발된 기술이 상용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넷째, 제로에너지건축물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컨트롤 타워의 구축이다. 현행 인증제도의 인센티브는 한국에너지공단, 지자체,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어 인센티브의 실효성을 더 낮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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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로에너지건축물 연도별 인증 유형별 인증현황 |
여러 기관으로 분산된 인센티브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종합적인 행정 지원을 위해서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은 건축물의 용도 및 사용자의 행태에 따라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이후 운영 및 관리 정책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대상으로 공사비, 건축물 생애주기별 운영비, 실제 에너지 저감 성능 등에 대한 자료가 구축돼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향후 민간건축물의 의무화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건설기술연구원을 비롯해 지식산업정보원, 그린리모델링협회는 재앙의 투 트랩으로 똑같이 가는 기후변화 및 에너지 부족은 단순한 어려움으로 인식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생존의 위협때문에 강력한 탄소배출 규제에 함께 에너지 소비 억제 기술을 적용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최경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방법론에 대한 시장수요 폭증은 불가피하다."며 "세계 건축 시장규모는 2006년, 3조4500억 달러에서 2030년 이후에 녹색건축물분야의 시장규모는 전체 시장에서 약 60%를 차지하겠다."고 전망했다.
강명진 아주디자인그룹 대표이사는 "패시브건축을 넘어서 탄소중립에 충족할 제로에너지빌딩 수요는 올해 긴 무더위, 폭염, 국지성 강우로 인해 에너지 수요(냉난방 가동)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의무화된 검증된 건축자재에서 답을 찾아서 시공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도록 시장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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