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까지 국토부,환경부 취수원 이전 추진
소병훈 의원 "의미 있는 성과, 진지 고민"
낙동강 통합물관리,구미 폐수 무방류 용역중
▲지난해 낙동강사랑보존회, 녹색당, 영풍제련소 주변 주민들이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영풍제련소가 이 지역으로 재앙으로 몰고 있고 낙동강을 죽이고 있다고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 박노석 기자 |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지금까지 국내 곳곳에서 선순환 자원재활용이 가능할 수 있는 수자원 및 해양자원의 관리와 활용이 정책 미발굴로 국민적인 혜택과 지역경제와 연동되는 시스템이 미흡했다.
최근 '취수원 다변화'가 제51차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에 반영됐다.
이와 관련,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국토 전체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우리나라 최상위 국토계획인 국토종합계획에 취수원 다변화가 반영된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 진지한 고민을 통해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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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
정부가 발표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은 이런 문제점으로 지적하면서,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 등 다양한 수자원 갈등이 지속되고 있고, 깨끗하고 안전한 원수 요구에 따른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주요 정책과제 중 하나로 국토자원의 미래가치 창출과 활용도 제고가 포함됐고, 그 일환으로 취수원 다변화 및 안정적 물 공급 확보가 세부과제로 분류했다.
또한, 연대와 협력을 통한 지역발전기반 조성 정책과제 추진을 달성하기 위해 환경 분야 수자원 부문에서 서울과 경기 등 광역 연계·협력 지자체 제안사업으로 취수원 다변화를 예로 제시됐다.
소병훈 의원은 그동안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를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 정부부처에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를 끊임없이 의제로 제시했다.
또한, 제5차 국토종합계획 공청회(3차, 수도권·강원권)에서도 취수원 다변화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개진했고, 최근까지도 국토부 국토정책관 및 국토정책과장, 환경부 물통합정책국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 추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갔다.
소병훈 의원은 "드디어 국토종합계획에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가 포함됐다. 오랜 노력 끝에 얻은 성과이고, 굉장히 의미 있는 한 걸음이다."고 강조하면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에 기초해 앞으로 각 분야 및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취수원 이전 및 다변화에 관한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꾸준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7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장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해묵은 물문제의 중심에 서 있던 낙동강 수질 해소에 관련 "취수원 갈등 문제의 경우 지자체와 한 달 이상 협의를 해왔고, 연말이면 윤곽이 나와 내년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수질 개선 관련해 인근 산업단지의 오염 처리 방안에 대해 용역 조사가 끝났고 마지막으로 비용 처리 문제, 전문가·지자체 의견 청취 단계"라고 말했다.
이같은 물통합 정책 이후 낙동강에 새로운 물줄을 트게 된 배경에는 지난해 10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구미시장 등이 공동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환경부는 ▲낙동강 유역 통합물관리 방안연구 ▲구미산단 폐수 무방류시스템 적용방안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도 현재 진행중이다. 낙동강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영풍제련소 이전도 적극 추진중으로 영남의 젖줄인 낙동강이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기대되고 있다.
▲취수원 이전 문제가 지역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권영진 대구시장이 낙동강에서 물을 떠보는 퍼포먼스했다. 사진제공 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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