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에너지수급구조(Energy-Mix)설계 내놔
재생에너지 역할 재정립, IoT 활용 산업 혁신 등
[환경데일리 윤동혁 기자] 일본 정부는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의 전면 가동중지를 결정하고 새로운 에너지정책 방향 설정에 주력해 왔다.
이에 제4차 에너지기본계획을 각의결정했으며, 장기에너지수급전망 보고서를 통해 2030년 에너지수급구조 및 에너지 전원 구성계획을 정식 결정했다.
일본의 2030년 에너지 전원 구성의 특징은 원자력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역할을 강화하는 것.
장기에너지수급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성장 및 전력화 확대에 따라 최종에너지소비 및 전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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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에너지 절약 강화를 통해 낮추자는 분위기다.
에너지혁신전략의 목적은 에너지 시스템 개혁 및 에너지 전원 구성 재편을 통해 에너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고 동시에 에너지효율을 제고해 경제 선순환 및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내용이다.
또한 에너지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통한 신시장 개척을 도모하며, 에너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에도 정책적 노력을 경주했다.
혁신전략(안)에 따르면 산업, 가정, 수송부문 등 에너지절약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향후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이용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FIT) 관련 제도 개정 법안을 2016년 정기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미가동 태양광발전 설비 발생에 따른 보완제도 마련, 발전설비 도입 적정 시기 결정 시스템, 지열 등 리드 타임이 긴 전원의 도입 확대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향후 추진될 에너지시스템 개혁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정부의 균형잡힌 정책 조치가 요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전력소매시장 전면자유화로 인한 신규 업체 참여와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체제, 재생에너지·에너지 절약 융합형 에너지 시스템 등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 신흥국을 대상으로 경제와 환경을 모두 고려한 에너지정책 수립 기여를 통해 해외진출을 도모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혁신전략을 통해 에너지절약정책 대상 확대, 저탄소 전원시장 창출 및 재생에너지 산업 역할 재정립, IoT 활용통한 에너지 산업 혁신 등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겠다는 청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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