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한강 물포럼' 6일 대한상의서 개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한국환경공단 공동
한강유역회의서 제정 '한강유역헌장' 선포
관심 없었던 한강하구 국가물관리 담는 노력
1기 활동 종료, 다음 2기 활동 전문성 주문
1기 시민단체 활약, 2기 거버넌스 '밑거름'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수도권 2600만 명의 물그릇인 한강 유역을 비전을 위해 지난 3년간 강 하천 살리기 해법이 통했던 건, 과거 관 주도였던 지역주민과 공감한 결과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의 성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정부 산하에 국가위원회에 대해 예산 및 조직을 축소할 수 있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우려와 자칫 국가물관리위원회 속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유역위원회까지 역할이 막히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새어나고 있다.
'2022 한강물포럼'은 지난 3년 간의 한강물관리위원회를 돌아보고 지자체 현안과 과제, 한강유역 거버넌스의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 자리가 마련됐다.
'2022 한강물포럼'은 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최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 자리에는 한강유역회의에서 제정한 '한강유역헌장'과 '한강유역 주민실천과제'를 선포하며 한강의 미래상 구현과 건강한 한강 만들기를 다짐했다.
■정부 권리 책임 결국 지자체가 떠 안는 모순
이날 한강유역물관리위원회 당연직 기관 위원과 민간 위원을 비롯해 환경부, 한강유역청, 한국환경공단,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권 시민사회, 물활동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에서 유역위원회 출범과 함께 결성된 1기 위원들은 각 단체에서 활동한 지난 3년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 한강물관리 정책과 제도, 현안 등을 논의했다. 선포식에 앞서 한강유역회의 추진 배경과 경과(최혜자 한강유역물관리위 소통위원장)가 있었다.
김형수 민간위원 위원장(인하대 교수)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한강 물포럼이 상하류가 함께 누리는 푸른 한강의 미래를 위한 큰 디딤돌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유역 주민과 소통하며 함께 만드는 한강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의 축사를 영상으로 대신했다
첫 세션에서는 1기 위원들의 활동 소감과 바라는 점에 대해 발언이 이어졌다. 먼저, 환경부 신동인 유역관리국장은 "1기 활동에 아쉬움이 있고 한강유역이 안고 있는 현장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발생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는데 아직은 그 단계까지 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 국장은 "앞으로 구성될 유역위원회 2기에서 문제를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아울러 1기 위원들의 노력 덕분으로 2기에 대한 성과와 성취가 한층 기대된다."고 감사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윤용희 원주지방환경청 기획평가국장은 "강원지역에서 여러 문제 중 남한강 흙탕물, 동해지역의 물부족을 빠른 시일내에 해소될 바란다."고 말했다.
원유승 한강홍수통제소 수자원정보센터장은 "그간 많은 계획이 담겨져 있지만, 아직 실천과제 등을 위해서는 갈 길이 멀고 향후 지역적인 현안을 풀어가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물이용부담금 왜 하류 지역과 차별성 아쉬워
강태구 한강물환경연구소장은 "88년부터 팔당유역이 수생태와 연구조사를 해왔는데, 환경유역활동계획이 잘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오승민 서울시 물순환정책팀장은 "1기에서 지자체와 소통 노력해주심에 감사하다. 위원회 발족이후 성과는 물관련 갈등 논의하고 풀어가는 것도 돋보였다."라며 "종합계획안에서 서울시와 상하수도 관리 체계 등 문제 해소를 위해 반영해주려는 노력에 감사했다."고 표시했다.
오 팀장은 "2기 시작이 되면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전략과 과제를 더 전문성이 필요하고 지자체가 고민하는 물정책 중 중앙정부와 중간에서 2기 위원들이 가교역할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경희 인천시 수질환경팀장은 "1기 활동이 처음에는 정부적인 입장에서 일하는 것으로 우려했다."고 고백하고 "그간 관심이 없었던 한강하구를 국가물관리에 담기 위한 노력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한 "2022년 8월 한강하구 통합관리를 위해 시작했고, 신곡수중보, 장항습지 등을 둘려보고 현장의 애로점 공감과 상수원보호구역의 아픔도 공유한 점도 기억된다."고 회고 했다.
김익경 강원도 수질보전단장은 "지난 3년간 많은 갈등과 소통이 공존했다."라며 "2기 시작 시점에서 권리와 책임이 따르게 되는데, 정부 권리는 책임인데 결국 지자체가 맡아 아쉽고 물이용부담금을 왜 하류 지역과 차별성을 두는지 아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질보호 보전 개선에서 많은 비용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이중삼중 규제는 결국 주민들 피해로 이어지는데 이를 아셔야 한다."라면서 "물 이용시 함께 책임이 펼치면 좋겠다."고 했다.
홍성무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처장은 "각 분과위원들이 노력해온 점 감사하다."며 "공단은 백서발간 등 노력과 성과를 위해 공유해왔다. 한강 물관리시스템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2기때도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성수 K-water 한강유역본부 유역계획부장은 "당연직 기관으로서, 한강유역 수립이 정부의 일방적인 주도가 아닌 유역 주민들과 함께 달려온 점과 스마트물관리, 강원도 물부족 대책 등을 현장에서 체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계획에서 수립평가를 세부적으로 실행해 탄소중립과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더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여전히 사업비 놓고 잡음 완력 남아
이어 2세션에서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 물관리 현안과 과제(김고운 서울연구원, 김성우 인천연구원, 이기영 경기연구원, 전만식 강원연구원)를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으로 현장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 이야기가 공유됐다. 이 자리에는 ▲'한강하구와 거버넌스'(김원규 환경처럼 대표), ▲'오산천살리기 성과와 한계'(지상훈 오산시민연대 상임대표), ▲'동강 지속 보전 거버넌스 구축안'(엄삼용 동서강보존본부 상임이사), ▲'강과 문화'(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 마지막으로 ▲ '한강 지천의 생물다양성 사례'(박상인 숲여울기후환경넷 공동대표)가 지난 3년의 기록을 밝혔다.
김원규 대표는 "한강하구역의 밀려오는 폐기물 처리 문제와 해당 환경기초조사에서 생태계 건강성 평가 저하를 끌어올리기 위해 통합관리협의회 발대를 추진했다."고 활동을 밝혔다.
김 대표는 "다만 통합관리협의회 한계점, 전담조직 특별법 필요성과 정부의 지원에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로 지상훈 대표는 "지역 물관리는 과거 정부주도에서 이번 1기 위원들의 노력에 의해 지역주민중심으로 가고 있다."며 "지자체가 개입하지 않아도 실무진이 주도적으로 정책을 형성하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꼭 협치와 자원이 병행돼야 가능하다."고 했다. 하지만 지자체는 여전히 사업비를 놓고 잡음과 완력이 남아 있다고 고백했다.
특히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가 결성에 직접적인 배경에는 멸종위기종 서식지 위태, 생태복원 사업 필요를 주민들의 먼저 요구했다. 주민들이 뭉칠 수 밖에 없었던 원인 제공 주체는 바로 용인 오폐수처리장, 삼성전자 폐수처리장, 화성 동탄수질복원센터, 오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오산천을 위태롭게 했기 때문이다.
오산천살리기 거버넌스 문제점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공무원들이 협의회에 대한 불신, 지자체장의 일방적 간섭(명령), 지역 정치인의 정략적 보여주기식 반환경적인 요구로 장애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오산천은 자연수 고갈과 동탄지구, 동백지구 신도시 건설로 숲이 파괴된 지리적인 악재로 BOD 기준은 2~3등급으로 상하류 수질이 떨어졌는데 특히 그간 숨겨왔던 오산하수종말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 노후가 큰 원인이었다. 그 결과 기흥저수지의 심각한 녹조 발생은 멈추지 않는 고초를 겪었다.
■환경부, 영월댐 백지화 매수 땅 활용 성과
강원도 영월군 동강댐 건설 무산이 된 지 20년이 됐다. "동강 주인은 누구인가. 환경부도 영월군이 아니다."고 지역 목소리도 다시 상기시켰다.
포럼에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한 동강활동가인 엄상용 상임이사는 과거 동강유역의 난개발과 유원지화를 위한 난제를 소개했다.
엄 이사는 "동강 자연휴식지 지정한 강원도 조차 결국 포기하고 철수한 상태"라며 "2000년 6월 영월댐 백지화됐고 환경부가 매수한 땅 활용방안을 밀원지 등으로 가꾸는데 힘쓴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환경부가 얘기하는 현장과 거리감이 있는 건 부인할 수 없지만 주민 고령화 등 여러 어려움의 한계와 동강유역은 지역민이 주체가 되고 환경부는 지원해야 체계는 지속될 수 있다고 갈등 속에서 얻어낸 교훈이라고 했다. 환경부가 매입한 땅에 시민단체와 주민들이 합심해 어라연 탐방로 정비, 용천수 일대 습지 조성 등 5억4000만 원을 투입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엄 이사는 "서울에서 하는 일을 왜 영월에서 똑같이 해야 하느냐."며 생태경관보전지역로 조성해 생태학교 운영, 외부 단체와 협업해 동강생태공원 운영중"이라면서 "올해는 환경부가 매수한 토지를 시범사업으로 고향세와 연계해 정선군, 영월군과 환경기금조성중이다."고 밝혔다.
박일선 충북환경연대 대표는 "강의 중요성을 국가의 문명과 연결되는 것으로 강 생명을 지키는데 집중할 수 있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요청하면서 "환경부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오기한 국토부는 '한강'이라 표기했는데, 환경부는 지금까지도 '남한강'(일제강점기때 쓴 용어)으로 표기해 수정 요구했다.
한강의 본류 시작점의 오류도 지적했다. 한강의 발원지는 양평군이 아닌 태백시 금대봉 계곡으로 부터라고 바로 잡기를 거듭 요청했다. 사실 '남한강' 표기는 조선왕조실록 단 한 곳만 나왔을 뿐, 환경부는 77년이 지금까지도 고유지명으로 쓴 셈이다.
서울 강남구 탄천과 양재천의 돌아온 자연생태를 마지막 발표자인 박상인 숲여울기후환경넷 대표는 '한강 지천의 생물다양성'과 관련해서, 유역에서 양서류 생태적 지위를 위태로운 원인은 서식지 파괴, 수생태계 연결 단절, 환경 지표종 실종, 로드킬, 하천오염, 기후변화, 질병, 오존, 이동위협까지 가장 취약에 노출돼 있다고 했다.
최근에는 한강 지천인 탄천과 양재천 경우 화학물질 무방비로 노출돼 양서류 파충류의 기형으로 태어나기도 한다고 보고했다.
박 대표는 양서류 위협조건은 이용로 확대, 하천의 지나친 조경화 금지, 이동 시기 벌초 금지, 소습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꼽았다.
지난 3년간 숲여울기후환경넷은 회원들과 손바닥 발바닥 습지 웅덩이 만들기, 로드킬 인식개선활동을 편 결과, 20년 만에 도룡룡, 수달, 삵이 돌아오는 것을 확인했다.
박 대표는 "먹이사슬 균형을 잡히면 맹금류까지 돌아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 주민들의 우리 동네 생태계가 회복되는 것 같다."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국민 식수 자원화, 법령과 시행 등 엉킨 풀어야
토론에는 서울환경운동연합, 한강사랑, 한강유역네트워크, 녹색미래, 전국댐연대, 춘천국제물포럼 등 지역NGO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 중 서울환경운동연합 김동언 팀장은 "중랑천 경우 야생동물보호구역이 있는데도 바닥 준설과 2개 교량을 추가 건설로 텃새 조류가 몸살 앓고 있다."며 이런 횡포는 해당 행정기관은 치수과가 '갑'이 때문으로 사실상 환경정책 실무진은 힘이 없다."고 토로했다.
유역위원회는 향후 2기 민간위원들의 역할도 입을 모았다. 오산천 문제처럼, 수계지역 지자체와 함께 거버넌스를 목적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하고 시민사회 및 기업과 협업을 통해 강 하천 지키도록 하는 역할을 해달라고 했다.
한강사랑 이광우 대표는 "국민 식수 자원화, 법령과 시행, 규칙 등 서로 엉켜있는 것을 풀어 정리하고, 물이용부담금을 수조원 썼는데 대표적인 사업이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봤느냐."라며 "기재부, 기금을 운운 핑계를 대면서 몇 년 째 이월시키는 건 환경부, 한강유역청이 물관리의 기본적인 자세나 마음 자체가 없다."고 분개했다.
특히 "국가물관리위원회 사라질 위기가 느껴진다며 한강헌장 선언을 지킬 수 있게 힘을 모아야 한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 시민단체들이 생태활동한 결과물을 보면 희망은 있다."고 소감도 피력했다.
또한 한강 주변에 낚시꾼들이 반환경적인 행동, 수풀조차 함부로 대하는 태도가 바뀔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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