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물포럼 24차 토론회, 국가물관리위 함께
수도, 하수도, 하천법 물환경보전법 합쳐야
국가 반도체클러스터 용수 부족량 확보 미지수
환경부, K-water, 한수원, 한국환경공단 후원
상하수도협회, 물순환협회, 상하수도학회 등
물이용 그릇 만들어 물순환개념 더 확대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가뭄, 홍수, 폭염 등이 반복되고 있다. 4대강 사업의 실효성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주장도 또 나왔다. 이런 배경에는 지난해 서울 한복판에서 집중폭우로 교통마비가 됐다. 인근 숙박시설은 2~3배 숙박비가 폭등했다. 이런 유사시 대책까지도 절실하다. 농어촌 지역은 재연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 등이 취약한 곳은 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
국회물포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주최한 '기후위기 물재해 대응정책 포럼'이 30일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 한 목소리로 기후위기 속에 물재해(가뭄, 홍수)로 고통받고 있는데 중앙부처(행안부,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는 따로, 지자체는 능력부족으로 국민들만 어려움이 처해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물관련법에 대한 전반적으로 체계가 잘못됐다. 더 늦기 전에 의원 법안으로 재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포럼 회장인 변재일 의원은 개회사에서 "과학적인 대응방안은 마련하지 못한다면 재난은 반복될 것"이라며 "환경부의 제시를 중심으로 한 하향식 논의에서 통합물관리 차원의 구심점인 유역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상향식 공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조명희 의원은 "재난시스템이 작동됐다면 오송 참사가 없을 것이고 행안부와 환경부의 협업이 안된다는 점이 아쉽다."며 22대 국회에서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했다.
양정숙 의원은 "태풍 피해는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홍수는 달라서 선제적인 대응이 되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아무리 예산을 쓴다고 해도 피해복구 예산보단 덜 쓸 것"이라며 법안 정책 제도를 개선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은 축사에서 "물재해는 반복되고 있고 대다수 전문가들이 그 강도와 빈도가 더 심해질 것"이라며 "정부도 물재해 대응을 위해 노력중으로 선진국에 비해 기술력을 80%가 대응할 수 있지만, 기후변화에 동떨어진 기술력이 빗겨가 뒤틀려 있다."고 잘못됨을 지적했다.
배 위원장은 "홍수, 폭염, 가뭄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이젠 말로만이 아닌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며 "2000년대 들어서 최대 이슈는 기후변화와 통합물관리 정책, 4대강 사업 이후 전혀 변화되지 않아 심도 있게 논의와 날카롭게 분석해야 한다."며 수공, 환경공단 등이 전혀 관심 밖이라고 했다고 꼬집었다.
■하천 저수지 연결, 댐과 연계 저비용 고효율
배 위원장은 "국민들이 물관련 고통받는 것에 달리 공무원들은 운신 폭이 좁아서 치수대책 현실을 어떻게 할 지, 통합 조정 관리하는데 부족함을 반성하게 된다."며 이젠 물관리 정책을 국민의 입장에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포럼 발제는 이상호 부경대 교수(한국수자원학회장) '국가 물재해 위기관리시스템 진단과 개선방향', 백경오 한경대 교수 '유역차원 물재해 통합관리 정책 제안',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반복적 풍수해 재난 제언'을 각각 발표했다.
이상호 교수는 "홍수와 침수로부터 안전을 위한 과제는 명확하다"며 "도시하천, 지방하천의 홍수 피해 저감을 어떻게 해소할 지 시급하다."고 운을 띄웠다.
시급한 정비과 관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와 하수도정비는 물론 설계 기준 및 설계 빈도의 강화 적용해 도시침수 예보 능력 축적과 실시은 필수"라고 밝하고 "가뭄은 계속되는 만큼, 물공급 기관, 지자체, 영농자, 산업체, 시민이 연결된 비상대응 계획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용수공급량 부족은 북한강 수계댐의 다목적 활용으로 추가확보된 용수로 대체할 계획이었다."며 "하지만 북한강에서 추가 확보될 용수는 향후 신규 반도체 공업용수로 사용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며 조언했다. 결국 "남한강 충주댐의 홍수조절용량 추가 확보는 불가해 보여 치수능력증가를 포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이수와 치수 조화를 이뤄도록 유역단위의 통합물관리 당연한 시스템"이며 '톱다운 방식'에서 '보턴 업 방식'으로 유역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류현숙 한국행정연구원 박사는 반복된 재난에 관련해서, 하천권리체계 대응 부실은 소관부서와 재난대응부서간 소통 미흡, 인력부족, 해당 부서 배치 기피, 피해 최소화 목표 가동 부실, 기후변화 양상 변화 인식 부재 등을 꼽았다.
■"재난예경보시스템, 복지예산으로 봐야 한다"
류 박사는 "하천정비사업의 효과성, 적절성 검토 부재 속에 기술적 측면만 강조로 관리체계와 연계가 차단돼 있다."고 꼬집고 "무엇보다도 관리사각지대는 안전과 재난에 부실로 연결된다."며 중앙집중화로 의존형 지역의 풍수해 대응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을 폈다. 류 박사는 3가지 항목으로 하천관리측면에서 '지자체 하천관리 역량강화', 재난관리측면에서 '고도화 시스템으로 인명 피해 최소화', 정책점검으로 '수해 발생시 반복적 수립 정책 점검'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토론패널로 구자용 서울시립대 교수,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김이형 한국습지학회장(공주대 교수),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 정재성 순천대 교수, 최경숙 경북대 교수(한국농공학회장), 최익훈 연세대 교수(한국물환경학회 부회장)가 참석했다. 좌장은 독고석 단국대 교수(국회물포럼 운영부회장)이 토론을 진행했다.
구자용 교수는 "재해 방지나 예방은 시설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우선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대진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역청의 역할론 측면에서 구 교수는 "지방하천 중심에서 얘기가 나와야 하고, 행안부와 환경부 중요하지만 우리 발제중 공감한 꼬리표가 없는 예산이 서툴게 쓰는 패단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은 좋지만 국민의 편의에서 업무가 아닌 행정편의의 업무로 치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환경부의 추진 예를 들어 상수도 현대화사업, 같은 부서에서 밑돌을 빼서 밑돌을 빼는 사업, 각 학회입장도 있겠지만 다른 예산을 빼서 추진해도 단기적인 발상으로 고쳐지지 않으면 재해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반성에 대한 단어가 나왔다.
구 교수는 "1차적인 피해만 부각되고 있는데, 2차 피해는 하천 주변 기반시설을 피해주고, 그간 오염물질이 쌓인 댐 방류가 녹조문제로 이어지는 점을 우선 순위로 정하고 반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치적 쟁점이 개선 적기를 놓친 점도 안타깝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김경민 입법조사관은 "2020년 당시 격동기에 지방 이양사업인 지방하천정비(국토부), 소하천정비(행안부), 생태하천복원(환경부) 3개사업을 해당 예산만 9210억원을 썼다."고 회의적인 분위기를 꼽았다. 그는 "좀 더 환경부에 업무이양됐다면 달라졌을 것을 아쉽다."며 "이수와 치수는 선택권이 아닌 밸런스를 맞추도록 시시각각으로 변화되는 기후위기에 환경부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즉 "하천 개발을 관광의 포인트로 맞춰 있어서 지자체 경우, 오리배를 띄우는 형식이라고 지금 거뒤드리는 건 생각을 달리 본다."며, "환경부 재해 업무가 상당 부분은 왔지만 감당하기 녹록치 않는데 내부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재수술해서라도 전면 수정하고 환경부 예산도 재해에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재연재해위험개선지구 풍수해 보험 의무화
김이형 교수는 "2025년까지 편성 예산을 써야 한다는 단서에서 환경부 업무중 물예산에 제한적인 만큼, 물재해 설비확충이 가능하겠는가"를 묻고 "물재해법으로 물재이용, 물활용 등으로 대정비 필요하지만 안될 수 밖에 없어 수도, 하수도, 하천법 등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천 수변구역의 완충 능력)물이용 그릇을 만들어서 물순환개념을 더 확대도 조언했다.
정재성 교수는 단계적인 실행이 안되는 점을 언급하고 지속적인 점검 필요성과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노력하는 부분은 어디까지 인지를 파악해서 국민이나 수요자간의 소통 공감 실천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지자체 경우, 당장 연도별로 점검하고 실행가능한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며 인원 충원은 안돼 있고 AI 시스템에 맡기는 건 아직 일러 문제시 담당자들만 책임지는 구조를 비판했다. 정 교수는 딱 공문만으로 해선 안되며 수행 방안의 구체화를 꼽았다.
최경숙 교수는 "오늘 토론처럼 매번 목소리를 내지만 변화는 없었다."고 비판하고 "이런 문제는 환경부만의 아닌 행안부, 농식품부도 참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현재 지류 지천이 더 심각한 위기"라면서 "지자체 능력은 없으니 약 50%는 이대로 나두면 재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예측했다. 기존 시설과 작동이 안되는 부분(농업저수지 경우)는 다용도로 써야 한다는 의견도 던졌다.
민감한 부분도 건들었다. 물그릇을 키우는데(댐 신규 건설 확보보다) 농업용수가 변화면 물재해 물이용이 상당부분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점. 최 교수는 "하천과 저수지 연결, 댐과 연게를 먼저 봐달라며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익훈 교수는 "얼마나 재해가 심각한지 봐야 한다. 경각심 차원에서 세계적인 터진 수해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홍수 부분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도시계획, 하천 계획은 결국 지방공무원들이 허가를 내준다."고 했다.
또 "시설투자 전에 기존 시설 활용 체크는 필수, 도심지 빗물받이 관리조차 사각지대로 허술한 리스크"라며 "유역관리위원회에서 수계위원회는 물이용부담금을 거두는 상황에서 일심동체"를 주문하고 실질적인 거버넌스가 절실하다고 했다.
반도체 클러스터 문제도 피하지 않았다. 그는 "(민관협력차원)해당 대기업들이 탄소중립과 같이 하도록 국민들에게 보여주고 물재이용 효율화를 키우는데 지역맞춤형이 절실하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환경부만 아닌 행안부, 농식품부도 동참 호소
환경부 김구범 국장은 "지방하천 투자 가이드라인을 행안부, 국토부와 논의중"이라며 "AI시스템 문제는 8월 도시침수법 통과 이후 인력확보를 행안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물론 AI홍수예보 시스템을 기존 시스템과 병행하겠다며 "통합물관리는 처음부터 농업용수(확보 평가)를 논의했는데 이해관계상 벽이 있었음을 토로했다.
그는 "환경부 입장에서 농식품부와 논의하다보면 상당히 어려운 여건(담당 인력 및 업무 비중 한계)로 쉽지 않다."며 "치수대책 고민은 홍수 투자했지만 사고가 난 이유는 투자가 적정하지 않았다."고 고백했다.
주요 하천 상류에 댐건설 등으로 그나마 방어했지만 지류 지선으로 확대해서 빈틈을 채워가는 정책이 따라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기재부와 논의로 지방이양을 강화하고 빠르게 통과(도침법)될 지 몰랐다."라며 구조적인 대책 한계인 기관간의 소통 문제를 꼽았다. 홍수예보시스템에 대해, 공급자 중심으로 복잡한 라인 문제를 지적하고 실제로 전화상으로 하천 범람을 전달해 인명 피해를 줄이는 일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또한 "재난예경보시스템은 복지예산으로 봐야 한다."며 사고 날 때만 체크할께 아니라 중장기적인 디테일한 정책으로 사각지대 없도록 하고 인프라 구축(연락체계)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구범 국장은 환경부는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인 현재 기후가 아닌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사전예방적 홍수대응체계 강화 방침도 내놨다.
류현숙 박사는 "환경부와 달리 행안부는 정책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환경부가 좀 영리해졌으면 좋겠고 도침법을 환경부가 리드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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