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540개 위원회 통폐합 가능성 높아져
도시, 담수, 육상, 해양부문 전문가 의견 진단
한국환경회의 7월8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홀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2023년도는 전국 곳곳에서 공항 등 국책사업 차원이 건설이 토목 바람이 불게 될 것으로 예고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환경전략영형평가제도가 맥못추는 형식적인 위치에서, 국립공원위원회, 국가물관리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2050탄소중립위원회, 수소경제위원회 등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연결된 사업들이 줄줄이 대기중이다.
전 정부에서 신설된 위원회를 포함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만 22개, 국무총리 소속 60개, 환경부, 국토부, 산업부, 과기부 등 부처별 540개 등이다.
윤 정부의 위원회 특징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법무부를 축으로 모든 정부부처에서 위원회를 직간접으로 통제하는 분위기로 사실상, 위원회 특성과 동떨어진 위원회는 통폐합으로 국책사업을 논스톱으로 처리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환경회의는 전국 47개(현재 회원단체) 환경운동 시민단체로 구성, 2005년부터 한국 사회의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한 시민 인식 제고와 생태 사회를 위한 대안 모색에 노력하고 있다.
생명의숲은 한국환경회의에 대표자단체로 '2022 환경포럼' 두번째 시간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에서
국토위기 시대 국제사회 흐름과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활동 및 연대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을 연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함께 생물다양성 협약에서는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등 활동이 활발하다.
국내 여건은 해외 국가들과 상대적으로 위기감이 느슨해졌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완화에 방점을 두고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하며, 국토개발 위기 시대를 열고 있다.
이번 환경포럼 2차에서 ▲국내외 환경 의제 흐름과 전망 확인 ▲한국 정부, 환경단체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공유 ▲도시, 담수, 육상, 해양 공간 정책변화 등 상황공유 ▲공동 대응 과제 및 협력할 수 있는 보전 방안 제안 등 내용을 논의한다.
이날 발제는 ▲정부의 국토개발정책 흐름과 환경단체 대응 진단(정규석, 녹색연합) ▲생물다양성 둘러싼 국제사회 논의 방향과 우리 과제(신재은, (재)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를 발표한다.
토론은 윤여창(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회장이 진행을 맡고, 주요 생태계 현안 과제 및 환경단체 대응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도시부문은 유영민(생명의숲), 담수부문 이준경(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육상부문은 정인철(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해양부문은 이용기(환경운동연합) 활동가가 참석할 예정이다.
문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jahee.npc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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