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환경권 40년 걸어온 길보다 갈 길 더 험난＂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대한민국 환경권이 세워지고 집행된 지 40년이 됐다.

하지만 환경권으로 부터 보호받거나 역으로 피해를 입고 당하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다. 가장 쉽고 어려운 분야가 바로 환경권 지키는 행위다. 환경권은 민관이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는 현실이다.

부실한 환경정책때문에 인권이 훼손되고 기업이 망하고 사람들이 수 없이 반복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것이 그 맥락의 일부분이다.

갈수록 환경문제가 과학적인 접근방식으로 정책과 제도, 규제와 동시에 완화가 공존하지만, 사실은 모든 정책이 사람과 기업이 함께 이롭게 하는데 비중이 크다. 어느 한 쪽도 손해 손실을 볼 수 없는 경제논리에 빠져 있는 것도 풀어내야 할 과제다. 왜냐하면, 기후악당국, 탄소배출권 문제, 플라스틱 재앙, 석탄발전 투자문제, 미세먼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코로나19까지 어느 것 하나 해결할 수 있는 히든카드는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환경권 40년을 맞은 올해 관련된 기념식 대신 포럼과 국제학술대회가 주목을 끈다.

 
환경권 40주년 기념 포럼 및 국제학술대회는 환경부가 주최하고 KEI, 한국환경법학회가 주관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27일, 13시 부터 여의도 글래드호텔 블룸 B홀에서 열린다. 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가 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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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전문가 포럼에서는 '환경권 실질화의 입법과제'를 주제로 KEI 원장인 윤제용 포럼 공동대표 개회사, 축사는 송옥주 국회 환노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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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연설에는 '환경권의 미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규용 포럼 공동대표이자 한국환경한림원 회장이 맡았다.

이어 각 주제발표는 '환경권 구현의 입법 과제' 한상운 포럼위원(KEI 선임연구위원), 이어서 제안으로 '환경권 실질화를 위한 제안' 전 법무부장관인 강금실 포럼위원(지구와사람 대표)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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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은 환경권 포럼위원 전원이 나와 '환경권의 현재와 미래'에 과거와 현재, 미래의 환경권 보호에 따른 역할과 비전 등을 토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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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 국제학술대회에서 '환경헌법의 패러다임과 환경권의 미래'의 주제로 먼저, 이번 행사의 기획의 변을 강현호 한국환경법학회장이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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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발표는 제1주제 '자연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권' 메리 우드 교수(오레곤 대학교), 제2주제 '헌법을 통한 환경보호? - 독일과 유럽의 경험' 크리스티안 칼리스 교수(베를린 자유대학)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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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주제 시간에는 '인권과 환경보호의무에 기반을 둔 기후변화소송'에 대해 로다 베어헤이엔 변호사(기후정의 국제네트워크)가 주제 발표를 마무리하게 된다.

지정토론 패널로는 박시원 교수(강원대), 전훈 교수(경북대), 황형준 변호사(로펌 김앤장), 윤세종 이사(기후솔루션)와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의 질문과 답변으로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