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려대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서 개최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4대강, 자원순환 정책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제151회 한국환경법학회 정기학술대회는 '새 정부 환경정책의 쟁점과 법제도적 과제' 주제로 24일 고려대 하나스퀘어 멀티미디어룸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 주체는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전환, 4대강 물관리 정책, 자원순환 정책 등 새 정부 환경정책의 핵심 분야를 선별해 쟁점과 법제도적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와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 한국환경법학회 함태성 회장은 "각 분야별로 깊이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특히 학술적 발전뿐만 아니라 국가 환경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함께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술대회는 김성배 국민대 교수(학회 총무이사)의 전체 진행 가운데,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참석한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주제는 ▲환경친화적 에너지 전환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 – 화력발전소 문제를 중심으로, 발제와 토론은 윤용희 변호사(율촌), 임성희 기후에너지팀장(녹색연합), 박진표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가 맡는다.
세 번째 발제는 임현 연구이사(고려대)가 좌장으로 ▲4대강 물관리 정책의 쟁점과 법적 과제에 대해 발제는 채영근 교수(인하대)가, 토론은 이유봉 연구위원(법제연구원), 이순자 교수(서경대)가 나선다.
마지막 발제에서는 ▲폐기물·자원순환 정책 전망과 법적 과제의 발제자는 구지선 부장(녹색기술센터), 토론자는 홍수열 소장(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박종원 교수(부경대)가 각각 포지션으로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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