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및 신속 행정처분 절차 진행
환경범죄로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경범죄 동기 차단
미세먼지,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대응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범죄에 효과적인 대응과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검찰,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등으로 구성된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이 의정부지검에서 출범했다.
과거 환경전담수사팀은 국내 유일하게 제주지검에서 당시 박대범 검사가 진두지휘한 바 있었지만, 이번 합동전문수사팀은 4개 각 부처 기관이 하나로 원팀이 된 사례는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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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전문수사팀은 모든 전문역량을 결집시켜 국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높은 다양한 유형의 환경범죄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팀은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고질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는 한편, 환경정책 및 제도 변화에 따른 신종 환경범죄에도 적극 대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형사처벌 및 범죄수익 환수와 함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해 환경범죄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게 된다.
합동전문수사팀은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를 철저히 엄단해 '국민들이 안심 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 가동은 과학 기술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대기측정기록부 조작, 하수처리장 자동측정기 조작 등 환경범죄 역시 고도로 지능화되고, 환경사범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였다.
환경범죄는 검찰의 직접수사가 제한돼,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를 통한 수사로 대응하고 있으나, 정부 및 지자체 소속 특별 사법경찰의 관할 구역이 서로 다르고, 협업체계가 미흡해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수사지휘 및 수사 공조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이에 2018년 4월 '환경범죄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돼 환경 분야 특별사법경찰을 지휘하고, 복잡 다양한 환경 사건을 처리하며 전문성을 쌓아온 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설치했다.
합동전문수사팀에 파견된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환경수사 지원반'을 범죄 현장에 출동시켜 관할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원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 정보센터 등 소속·산하 기관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 공유한다.
환경범죄는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한 범죄이므로 수사지휘 단계부터 환경오염사범의 불법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송치 후 적극적인 추징보전 청구 및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로 환경 범죄 동기 및 유인 차단하게 된다.
이번 정부 합동전문수사팀 운영을 통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역량을 집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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