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원/㎾h 추가 인상 산업 일반용 대용량 차등 조정
대기업, 농사용 적용 제외 시간대별 구분기준 변경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KEPCO 한전 경영에 수년 째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급기야 영업적자 14조3000억 원을 넘겼다. 8월까지 사채 총 19조8000억 원을 발행할 정도로 비상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원인은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다.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정승일)은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 가격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산업부의 인가를 받아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에 불가피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한전과 산업통상자원부는 동시에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도매가(SMP)은 255원/kWh 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에 직면해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전은 또한 해외 주요국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세제 · 재정지원, 효율향상 소비절약 정책 병행 등 전방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연료가격 폭등에 대한 가격신호 제공 및 효율적 에너지사용 유도를 위해 누적된 연료비 인상요인 등을 반영해
모든 소비자는 2.5원/㎾h 인상 하고, 산업용(을), 일반용(을), 대용량 고객은 추가 인상하되 공급전압에 따라 고압A 와 고압BC 차등조정한다.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4인가구(월 평균사용량 307kWh) 월 전기요금 부담이 약 760원 증가하고, 기발표돼 10월부터 적용되는 22년 기준연료비 잔여 인상분 4.9원/kWh까지 포함시 월 약 2270원 증가 예상되고 있다.
올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할인 한도 확대를 40% 22년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의 요금부담을 약 318억원 추가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상시 복지할인(0.8 ~ 1.6만원)에 월 최대 6000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h 사용량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
사회복지시설은 할인한도 없이 인상되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 하도록 해 부담을 완화시켰다.
또한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 1.5 ~ 2.0배, 지원기업 수 배 3.5이상 확대 목표(21년 110개사 지원)
전력다소비 중소기업 대상 효율향상 컨설팅, 소비효율 개선 지원 등을 담았다. 다만, 영세 농어민 보호 취지에 맞게 농사용 전기요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한전은 한 발 더 나아가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사업 조정 및 고강도 긴축 경영 등 향후 5년간 14조3000억 원의 재무개선목표를 수립, 차질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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