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 10년째 미달, 농진청 4년 연속 배출량 증가
"국민들에게 탄소중립 실천 요구 전 정부 자체 감축해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농식품부의 이중적인 탄소감축 정책이 허점이 드러났다.
농식품부는 2021년 12월 2050 농식품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면서 현행 농촌 및 축산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큰 폭으로 감축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같은 농식품부 탄소중립 로드맵 발표 당시, 비현실적이고 무리한 목표설정으로 인해 농촌 현장에 과중한 부담을 전가시켰다는 비판이 있었다.
그런데 정작 농촌·산림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주무기관인 농식품부와 산림청, 농촌진흥청은 모두 기관 자체 탄소감축 성적에 낙제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1년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실적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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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길 의원 |
농해수위 소속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구동구)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식품부는 2012년부터 22년까지 2014년 한 해를 빼고 10년 동안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의 경우 감축목표가 29.4%였지만 감축은커녕 오히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5.9%라는 수치를 기록했다.
그 뒤 2018년 22% 목표 대비 1%, 2019년에 28% 목표대비 12%, 20년 30% 목표대비 15%, 21년 32%목표 대비 16%, 22년 38% 목표대비 17% 감축률을 기록하면서 최근 5년 내내 목표치 대비 이행률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농식품부 산하기관인 산림청과 농진청 역시 마찬가지로 탄소배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 경우 2017년 24% 목표 대비 6.1% 감축에 그쳤고, 2018년 37.48%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오히려 0.11% 더 배출했다. 산림청은 이후로도 4년 내내 목표치의 절반에도 한참 못 미치는 감축 이행도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진청도 마찬가지다. 농진청은 2012년부터 22년까지 모든 해에 걸쳐 감축률 목표에 미달했고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동안 4년 연속 마이너스로 돌아서 임업인과 농업인들에게만 온실가스 감축을 요구하고 자신들은 반대로 역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율을 5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정작 농촌 탄소중립의 주무부처인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그보다 한참 낮은 현행 목표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셈.
안병길 의원은 "농촌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농민들의 희생이 따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정작 농식품부가 마땅히 해야 할 노력마저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국민들에게 탄소중립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의 자체 감축률부터 개선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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