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관계부처 협의 통해 수급 안정 노력
공연장 거리두기 탄력적 융통성 있는 방역대책 마련 필요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올 4월에서 7월까지만 해도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살 때 만 해도, 마스크 품귀가 두려웠다는 시민들이 많았다.
▲김한정 의원 |
하지만, 상황은 달라졌다. 이제 마스크가 흔해졌고, 가격도 크게 폭락해, 중국산 마스크 제작 기계를 수입한 업자들과 마스크 생산 관련 업종 기업들이 줄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한정 민주당 의원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게 "마스크 과잉생산 문제에 국무조정실이 나서야 한다."고 대책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마스크 과잉공급으로 생산업체들이 줄도산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면서 "소비량이 제한적인데 재고가 누적되면 방역에 중요한 물자 중 하나인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막대한 물량의 중국산 마스크가 반입되고 일부는 국내산으로 둔갑하기도 한다고 한다."며, "우후죽순으로 영세 공장까지 더 늘어나 안정적 사업기반과 마스크 물량 조절에도 큰 부담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무조정실이 국세청, 관세청과 같이 점검해서 저가 중국산 마스크에 대한 대책과 마스크 시장 전반에 대한 정부 부처 간 협업적 대책을 국무조정실이 중심에서 역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구윤철 실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식약처, 조달청, 관세청과 함께 해외 수요처를 발굴 수출 확대와 공장 신규 진입도 자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수급이 안정화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공연장 거리두기로 공연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김한정 의원의 지적에 "공연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방역을 철저하게 하는 조건 하에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쓰는 등 관람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문화예술계의 대책도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고사 위기에 놓은 문화예술계에도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라도 '스마트 방역'으로 갔음 좋겠다."면서,"(방역정책) 일률적 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그늘이 있다. 정부가 더 세심한 방역대책으로 탄력적이며 융통성과 적극적인 개선책 마련을 국무조정실이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구윤철 실장은 "정밀하게 타깃팅한 방역을 추진중이며 정상적 경제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세밀하게 방역과 경제활성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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