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기후위기 동시 대응… 그린뉴딜은 경제 재건 기둥
민주당, 그린뉴딜 공식 제안… 21대 국회서 본격 논의 예상
[환경데일리 추호용 기자]'그린뉴딜' 정책이 국가 국정운영에 큰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21대 국회가 집권여당의 중심으로 개편되면서 '그린뉴딜'을 통해 한국사회를 전환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은 크게 무리수가 없다는 것이 정치권이 분위기다.
악몽의 ;코로나19'는 사회·경제적으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그린뉴딜'을 신경제 신사회의 구심점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 뉴딜TF 단장)이 에너지전환포럼 등과 함께 6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발제로 나선 유종일 KDI 국제정책대학원 원장은 "코로나19 이후의 출구전략으로 '디지털뉴딜', '휴먼뉴딜', '그린뉴딜'을 융합한 '전환적 뉴딜'이 필요하다."며 "그린뉴딜이 휴먼뉴딜, 디지털뉴딜과 맞물리면서 에너지전환, 자원순환 경제, 녹색기술 및 고용 창출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린뉴딜은 환경과 지속가능성 외에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및 분배와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삼중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뉴딜은 휴먼뉴딜과 디지털뉴딜과 함께 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원장은 "기후악당국가로 꼽히는 한국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세계 표준이 되려면 소극적인 환경정책을 탈피하고 그린뉴딜을 경제 재건의 주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사회경제 관점에서 바라 본 그린뉴딜의 기대효과'에 대한 발제한 홍종호 서울대 교수는 "그린뉴딜이 본격 추진될 경우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분야 등에서 신성장동력을 확보해 포스트 코로나·기후위기 시대에 걸맞은 환경‧성장‧일자리 선순환 구조가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합토론에서 첫 발언자로 장다울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정책전문위원은 구테흐스 UN사무총장이 한국을 코로나19·그린뉴딜 정책의 모범사례를 발언한 예를 들며 "민주당의 그린뉴딜 공약을 국민과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그린뉴딜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 환경전문가, 탈핵전문가로 알려지면서 21대 국회에 입성한 비례대표 이소영, 양원영 당선인은 기후위기대응과 경제성장을 묶어 21대 국회를 반드시 기후국회로 만들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빍히면서 그린뉴딜은 국민은 안전과 국가는 번영, 기업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역할제로 충분한 생존의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의원은 "기후위기가 코로나19보다 수 백 배 더 위험할 수 있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를 감안해 그린뉴딜을 한국형 뉴딜에 융합시킬 필요가 있다."며 "그린뉴딜, 디지털뉴딜, 휴먼뉴딜을 결합하는 구체적인 방향을 점검하고 그린뉴딜의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계속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린뉴딜은 시민사회와 정의당, 녹색당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한 축으로 제시했다.
우리나라를 벗어난 그린뉴딜 현주소는 EU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도 '그린 딜' 정책을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역시 이번 코로나 사태에 곤혹을 치른 만큼 유럽의 '그린뉴딜'행보를 동참할 수 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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