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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처리장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 물재생센터에서 배출되는 수질을 더욱 강화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기준 강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0월 30일부터 12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 김영민 2025.10.29

1회용컵 보증금제 폐지 덕 본 쪽은?: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분리수거 체계 강화와 함께 1회용컵 플라스틱컵 줄이고 회수하기 위한 보증금제도가 시작된 4년을 넘겼다. 전 정부에서 소상공인들의 부담감으로 컵보증금 제도를 일보 후퇴시키면서 종이빨대를 추진했다. ...; 김영민 2025.10.28

지하철 무임승차 중단하나: 서울교통공사 등 5곳 광역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시철도가 재정난으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21대 국정감사 막바지에 서울 수도권역 대중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서울교통공사, 코레일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기 ...; 김영민 2025.10.28

KT 해킹 전 고객 위약금 면제 마땅: KT, SK, LG 유플러스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소액결제 해킹 사건을 비롯해 주요 통신사들의 연이은 해킹 사고로 소비자 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KT 해킹 사태는 SKT 유심 해킹 사건과 달리,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직접 금전 ...; 윤경환 선임 2025.10.28

고용노동부, 부당노동행위 묵인?: "사용주 측에서 노조를 파괴하고 벌금 내는 것으로 무마하는 나라, 부당노동행위 근절해야 산업재해도 멈춰질 것입니다." 매일 터지는 산재사망사고가 멈추지 않고 있다. 최근 늘어나는 임금체불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도 반복되는 사업주 특 ...; 윤경환 선임 2025.10.27

강원도민들 환경문제 첩첩산중: 강원도 현안이 산적된 가운데 난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설악양양케이블카 건립, 시멘트 공장으로 대기질 묵인, 지방의료복지 재정 악화, 상수원 물그릇 확보 허술, 지방인구소멸기금 부실 등 예산부족과 함께 150만 도민들을 위한 환경정책 ...; 김영민 2025.10.27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3일 열리는 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허가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경주 지역시민사회는 16일 경주시청 앞에서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했다. 회견장에는 민노총 경주지 ...; 고용철 2025.10.16

파주도시관광공사, 찾아가는 생명 안전 교육: "두손으로 만드는 기적을 만듭니다"파주도시관광공사는 지난 15일 민통선 내 통일촌 경로당에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사 평화관광팀 소속 1급 응급구조사들이 ...; 문종민 2025.10.16

2025년 환경교육 실태조사 동참: 한국환경보전원(원장 신진수)은 10월 한 달간 약 4400여 개 전국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 환경교육 실태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환경교육법 제30조에 근거해 국내 환경교육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국가환경교육 정책 ...; 김영민 2025.10.16

건설업계 임금 상습 체불: ’24년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 규모인 2조 448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 김영민 2025.10.16

기후에너지위 증인 불출석 못피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위원장 안호영)는 2025년 국감장에 증인 출석할 대상 윤곽이 나왔다. 상임위에서 요구한 자료를 보면 영풍석포제련소 김기호 영풍대표에 대해 환경오염, 중대재해 피해 관련자로 포함됐다. 해당 위원은 더불어민주 ...; 김영민 2025.10.1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 '무리수': 국회는 10월13일(월) 부터 11월 6일까지 17개 상임위별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참여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이다 ...; 김영민 2025.10.10

산재 전담 '노동법원' 도입 꿈틀: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지방보다 서울에서 재판해서 진행하면 승소율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원정 ...; 김영민 2025.10.09

[2025 국감2] 근로자 사망 제로 가능하다: 매년 근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고질적인 저비용 고효율인 인식이 박혀있고 건설사 제조업 오너들이 제조원가만 따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기술, 특허기술, 친환경적인 공법 적용이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을 외면하고 이면에 ...; 김영민 2025.10.09

"1420만 경기도민 복지 빈틈없게 하겠다": "찾아가는 대한민국 복지 미래형 거울이 되겠습니다." 1420만 명의 경기도민들을 위한 복지플랫폼 정신은 '도민의 행복할 권리를 추구해야 바른 사회를 이룰 수 있다.'는 의지의 장치로 비전을 세우고 있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 ...; 김영민 2025.09.29

'환경영향평가 특별 중립기구' 제안: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줄지 않고 있다. 사실상 원인 제공자 원칙에 따라 동식물과 사업주체와 주민들간의 반복되는 의견 충돌이 식지 않고 있는데 묻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계간의 만연된 경쟁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치밀하 ...; 김영민 2025.09.23

임금체불 날로 심각: 내수침체 속에 임금체불도 늘어나 국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실제로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대기업 사업장은 물론 100~300명 미만 사업장도 7월까지의 체불액이 1522억원을 넘겼다.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 김영민 2025.09.17

불공정 원전 협정 진실 '감사청구': 전국 4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과 시민 813명의 공익감사청구인단은 17일 오전, 원전체결과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고 감사원 청구를 요청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제의 도화선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과 한전 ...; 김영민 2025.09.17

유해시멘트, 녹색건축인증기준 넣어야: "(국토부를 향해)가지 않을 길을 갈려고 하닌까 불편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집다운 집에서 살고 싶어요" "(환경부)현재 기존 주거용 녹색건축인증제도 심사항목 기준에 시멘트 성분, 등급제를 포함해 녹색건축의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 ...; 김영민 2025.09.12

이재명 정부 첫 국감 국민 눈높이로: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2025년도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첫 국감 키워드를 국민의 질문으로 정했다. 입법조사처는 당초 600여 개 이슈를 300개인 반으로 줄여 양보단 질에 집중하겠다고 설명 ...; 김영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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