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 전담 '노동법원' 도입 꿈틀
- 산업재해 피해자들이 지방에서 상경해 서울에서 재판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유는 산재사고가 발생한 지방보다 서울에서 재판해서 진행하면 승소율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재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으로 '원정 ...
- 김영민 2025.10.09
- 쿠팡 노동착취, 면죄부 원천무효
- "불법행위 재감독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
- 김영민 2025.01.14
-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잡으려다
- 국내 최대 물류유통 플랫품 기업인 쿠팡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이 허술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산재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다친 근로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업무상질병의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해 휴직 기간 직장을 그만 ...
- 김영민 2024.10.29
보성군16.7℃
고창14.4℃
추풍령14.0℃
고흥17.0℃
부산1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