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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등 특례 규제완화 가속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에 대한 중앙부처의 빠른 움직임 속에 국회 각 상임위별로 법안 발의도 가속도가 붙었다. 지방 소멸을 억제하기 위한 부동산 수요 보완도 편다. 우선 인구 ...; 김영민 2025.08.18

포스코이앤씨 산재 대응 가능하나: 올해만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그룹사 차원에서 다시는 중대재해법 위반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와 고용노동부가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 포스코그룹사 면 ...; 김영민 2025.07.31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환노위 소속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 울산 동구)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129조와 130조는 사업주에 ...; 김영민 2025.07.30

국회환노위 국감 대상 1순위 '쿠팡': 쿠팡 근로자 작업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폭염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법률가들이 일체된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24일 아침, 쿠팡 야탑캠프 현 ...; 김영민 2025.07.24

살인적 더위 일터 쉬겠다는데 해고?: 최근 찜통 더위에 건설 현장에서 쉬는 것을 요구하자 해당 팀 전체가 해고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작업중지권 실질적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10일 국회소통관에서 ...; 김영민 2025.07.10

노동자 피로 만든 'SPC 빵': 1000억 원을 투자한 빵생산 작업공정에서 작업자는 사망은 멈추지 않았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18일(수)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통해 SPC삼립‧대표이사 황종현을 이번에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에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및 ...; 고용철 2025.06.17

'P등급' 받은 HD현대오일뱅크 '유일': 석유화학 취급 공정에서 큰 비중을 둔 업무메뉴얼 중 하나, 최고의 안전등급을 요구하는 작업전 사전조치 확인이다. 유해가스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은 필수에서 부터 만약에 대비한 모든 공정안전관리 순서를 준수하지 않으면 작업 자체가 진 ...; 김영민 2025.02.11

일터에서 노출된 발암물질 126종 방치: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2대 국감이후 작업장 내 안전문제를 소홀함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바빠졌다. 조지연 의원은 "근로자 안전과 일터의 위험성을 차단해야 할 공단이 업무태만에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 ...; 김영민 2024.11.07

산업안전보건공단, 무기력한 행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졌다.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김영민 2024.10.25

노동부, 기재부 하수인 역할만 하나?: 10년 넘게 기획재정부가 노동부를 장악해왔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정기관간 인사교류를 가능하도록 했다. 목적은 능력발전 기회 부여와 경험이 전부다. 22대 국정감사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중앙부처와 기재부 사이 상호 ...; 김영민 2024.10.14

산재승인 기다리다 사망자만 163명 사망: 방사성 취급 제조현장에서 방사성 노출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가락 마디까지 괴사 등으로 나타나는 혀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노동현장 사고는 불안감은 줄지 않고 있다. 이유는 3가지다. 작업장 내부에 안전매뉴얼을 ...; 김영민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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