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 더 큰 짐 지게 됐다
- 이재명 정부의 개혁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여야 합의없이 일방통행식의 중앙부처 고유업무를 타 부처로 분리 이동시키는 일을 반복돼 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
- 김영민 2025.09.08
-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불가피'
-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허점과 현실과 괴리감이 컸던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최근 이재명정부가 AI산업에 집중하겠다고 국정운영에 방침을 잡으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 정부조직개편까지 들어나왔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국책 ...
- 김영민 2025.07.07
- 더불어민주당 민생 공약 살펴보니
-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새롭게 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공개됐다. 당초보다 2주 늦었다.
공약집 타이틀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 성장 행복으로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내걸었다 ...
- 김영민 2025.05.28
- '환경영향평가법' 통제 기구 건립 가닥
- 31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허점을 개선하는데 법개정안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후속대안으로 평가제도 전문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전국연대는 26일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서왕진, 용혜인, 이용우, ...
- 김영민 2024.11.26
- 경기 이천시 친환경 행정 수준 높았다
-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도 공공시설물의 공통화 문제는 노후화 속도다.
2025년도 기준으로 건립 40년 이상된 도로교량,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구조물 수명을 단축시키는 외부 원인은 3가지다. 바로 부식, ...
- 고용철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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