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세계 100대 악성 외래어종 미국가재 국내 확산

▲미국가재가 국내에 유입되면서 토종어종 등을 크게 위협받고 있지만 전혀 손을 못  쓰고 있다.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생태계 교란종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채, 예산만 늘려 실효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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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투입 예산'자료에 의하면 매년 퇴치사업에 투입하는 예산은 증가추세이고 총 투입된 규모는 51억원으로 드러났다.

생태계교란생물은 생물다양성법 제2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 지정 ·고시 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까지 국내에 등록된 뉴트리아, 큰입배스 등 22종 1속이다. 뉴트리아는 2009년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됐다. 특징은 잡식성으로 농작물을 가리지 않고 모두 먹어치우고 있다. 배스 역시 토종어류와 그 알, 치어까지 잡아먹어 1998년 생태교란어종으로 지정됐다.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18년 각 유역환경청에서 퇴치한 생태교란동물만 해도 150만 개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아있는 개체수가 얼마나 되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들여야 퇴치를 완료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립공원공단은 8년 전 국립공원내 외래어종 퇴치 목적으로 이벤트성 낚시대회를 열고 퇴치 목표를 잡았으니 이 역시 흐지부지  끌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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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에서도 생태계교란종 퇴치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 서울, 인천, 광주, 대전, 세종, 제주를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선 생태교란동물을 잡아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수매제까지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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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마다 수메가 기준이 조금씩 다르다. 뉴트리아는 1마리당 2만~3만원, 교란어종은 kg당 2000~1만 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생태계교란 생물 포획 수매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현재까지 이 사업에 투자한 총예산 무려 86억원으로 쏟아부었다. 하지만 성과는 알수가 없다.

이유는 외래종을 유입할 때 충분한 분석을 거치지 않고 들여온 결과 때문이다. 결국 퇴치 비용으로 국민 세금만 줄줄 세고 있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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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외래종이 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 뒤 늦게 미국가재를 생태계교란종에 목록을 올렸다. 미국가재는 지난해 외래생물 정밀조사 결과 전남 나주시 지석천에서 서식이 확인됐다. 하지만 관할구역인 영산강유역청외 타 지역에도 이미 분포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미국가재 특징은 굴을 파고 서식 습성으로 인해 농경지 파괴는 물론 번식력이 매우 뛰어나다.

유럽에서도 미국가재를 세계 100대 악성외래종으로 구분했다. 엇박자도 드러났다. 국립생태원은 지난해 말 미국가재를 생태계위해성 평가 1등급에 지정했으나 환경부는 뽀쪽한 대안 마련도 없이 손을 놓고 있던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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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장삿속에 생태교란종으로 지정된 미국가재는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 손쉽게 살 수 있다. 악의적으로 미국가재를 하천에 풀어놓으면 그 일대를 쏙댓밭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가재의 천적이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생태교란 생물을 수입, 반입, 사육, 양도, 운반, 유통 등을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의 안일한 대처가 낱낱이 드러난 상태에서 뒷북치는 환경정책이 민낯"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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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유입이 불가능한 외래생물들만 규정하고 관리하는 블랙리스트 구조이다. 이 방식은 다른 종들의 유입이 자유로운 구조이기에 생태계교란생물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실제 국내 유입 외래생물은 2009년 894종에서 2018년 2160종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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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와 달리 호주, 룩셈부르크 등의 국가는 화이트리스트로 국외거래를 규제한다. 이 방식은 목록에 정해놓은 생물종 외에 수입, 반입 등을 금지하고, 새로운 종의 유입 시 면밀한 분석 후 추가 등록시키는 방식을 통해 생태계교란종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한정애 의원은 "과거 뉴트리아 87마리를 방생한 것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처음 외래종을 유입할 때 상세히 따져보지 않은 결과 퇴치작업에 국가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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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나라는 블랙리스트 방식으로 외래종을 관리해 대처가 늦고 이미 손 쓸 수 없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다."며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도입해 외래종이 유입되기 전 예방 조치가 이뤄지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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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해당 내용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올 2월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