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불공정 원전 협정 진실 ′감사청구′

전국 4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시민행동'과 시민 813명의 공익감사청구인단은 17일 오전, 원전체결과 숨겨진 비밀을 폭로하고 감사원 청구를 요청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문제의 도화선은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한수원과 한전이 체결한 불공정 비밀협정 내용이다.

이들은 주장한 3가지는 ▲체코 당국과의 계약 및 웨스팅하우스 비밀협정 전면 감사 ▲홍보·출장비·선급금 등 공적 자금 사용 내역 ▲책임자 엄중 문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불공정 원전 협정을 바로 잡아야 탈핵으로 가는 길"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 전환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주장했다.

녹색법률센터 박소영 변호사는 "이번 공익감사청구는 한수원과 한전이 국익을 최우선에 두지 않고, 외국 기업과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한 문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공공기관 경영진은 충실 의무와 선관주의 의무를 다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윤리와 도덕이 필요하지만 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체코 원전 수주가 성사됐다 하더라도, 국가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사무 처리이자 배임 소지가 분명한 행위"라며 "감사원은 협정 체결의 경위와 의사결정 과정, 공익의 비교형량, 국가 손해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정책위원은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가 맺은 계약은 사실상 무제한 계약으로, 대한민국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불공정 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간 핵산업계는 원천기술이 있다고 국민을 속여왔지만, 결국 천문학적인 기술 사용료와 물품·용역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 악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익을 저버린 윤 정부의 치적 쌓기용이 불과한 국민 기만과 원전산업자체까지 파괴한 파렴치한 범죄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이 위원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진실 규명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감사원은 철저히 감사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탈핵시민행동 박수홍 집행위원은 "우리의 요구는 단순 협정을 바로잡기가 아닌 탈핵의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드러난 비밀협정은 한국 사회의 안전과 미래를 담보로 한 불공정한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은 "대통령실의 조사지시가 있었지만 말뿐이었고, 국회도 조치를 하지 않아 책임자 처벌과 진상 규명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 사회가 핵발전의 부정의를 애써 외면해왔기 때문"이라며 "핵발전소를 당장 폐쇄해야 할 이유는 충분히 명확하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원전업계가 감춰온 진실을 밝혀내고, 탈핵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18일 원전업계 핵심인 한수원, 한전은 올 1월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 원전 1기당 한화 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 측에 제공한다고 서명했다.

한발 더 나아가 기술 사용료는 웨스팅하우스 측에 약 2426억원을 지불까지 포함, 원전 1기당 약 1조1400억원을 준다고 했다.

협정서 내용에는 우리 한국 기업이 자랑해온 소형모듈원자로(SMR) 등을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자립권을 허가받지 못하면 제3국에 수출 제안 조항도 족쇄까지 채웠다. 이 협정은 체결로부터 무려 50년간 유효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전 친화 정책을 편 윤 정부는 26조원 규모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을 수주전에 열을 올렸다. 이 배경조차 의구심을 품어온 탈핵시민사회는 세일즈외교라는 명분으로 윤 전 대통령도 체코까지 갔다.

문제는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 수출핵심인 원자로는 자사 기술이 포함돼 한국 독자적으로 수출할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술 더 떠, 수주 절차 중지까지 프랑스 국영 전력공사(EDF)의 행정 소송을 걸었다. 결국, 본계약 수주 무산될 위기로 내몰렸다. 불똥이 튄 산업부와 한수원, 한전은 올 1월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 합의했다.

그 당시 국내 주식시장은 체결 전부터 정보가 새어나와 원전 관련 기업들이 상한가를 쳤다. [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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