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업계 대변 역할 협회,"시멘트 폐기물 인정"
'국내 시멘트 품질 등급제' 공감만, "갈 길 멀어"
유해중금속 시멘트, 국민 건강권 '신뢰' 회복 주문
환경부 1차 연구 용역 마쳐 2차 6월, 3차 내년 7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한 목소리 국민건강 지켜야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국내 폐기물 참사중 하나로 기록된 경북 의성 쓰레기산은 폐기물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줬다.
21만 톤의 넘는 불법매립 쓰레기 종류만 수백 종, 처리기간만 7개월을 넘겼다. 그때 10만 톤이 넘는 양이 국내 시멘트 생산 공장으로 태워졌다. 당시 방치된 쓰레기를 치루기 급급한 나머지 시멘트 원료화로 둔갑해 쓰였다. 어떤 폐기물이였는지 조차 명확한 파악도 하지 않았다.
그런 폐기물들이 시멘트 원료화로 아파트, 학교, 어린이집, 군장병 생활관, 병의원, 요양시설 등등 신축 건물 콘크리트 타설로 투입됐다.
쓰레기문제가 곧 시멘트 품질로 문제화되면서, 주부처인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벽을 허무는 협업관계로 전환한 분위기다.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은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안 입법공청회 배경을 설명했다.
큰 틀에서 시멘트 안에 발암물질이 들었느냐는 논쟁대상이 아니다. 이미 정부연구기관 등으로 부터 규명했기 때문이다. 일부 환경시민단체는 시멘트 성분 발암성은 사회적 참사수준으로 가습기살균제와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해당 진술인들은 생산체계 대책 문제를 넘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자원순환질서는 더 무너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는 관련 단체 책임자를 불려 법안 개정안에 따른 진술을 들었다. 입법공청회는 여야 사전 협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주영, 국민의힘 간사 김형동 위원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강득구, 김태선, 박정, 박해철, 박홍배, 이용우, 이학영 위원까지 전체 참석했다. 여당측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조지연 의원만, 진보당 소속 정혜경 의원이 자리했다.
국민적 관심사인 '시멘트는 폐기물이다'라는 꼬리표를 끊고, 덜 해로운 좋은 품질의 시멘트 생산 방식과 해법을 찾는데 집중했다.
특히, 국민들이 원한다면 시멘트는 반드시 '품질등급제' 채택과 동시에 시멘트업계는 국민의 환경건강권을 보호 차원에서 폐기물 사용량, 종류 공개하는 법을 논의했다.
환노위는 진솔인으로 시멘트 업계 대변 민간단체인 한국시멘트협회 오대성 이사, 폐기물 처리 왜곡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환경자원순환업 생존대책위 장기석 사무처장이 배석했다. 중립적 입장에서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박상우 소장, 정부측은 환경부 김효정 정책기획관이 나섰다.
여야 의원들은 개별 질의와 각각의 진술인들이 발언을 토대로 진행됐다.
장기석 사무처장은 시멘트 유해성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됐을 뿐더러, 더 이상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시멘트를 방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대 쟁점인 시멘트 품질을 신뢰할만한 등급제로 대전환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발언대에서 시멘트 소성로 형태의 페트병을 들고 나와, 왜 시멘트 유해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는지 설명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소성로 반입폐기물 종류은 국내외 비교만으로 극명하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자그만치 88종이다. 대체원료 63종, 보조연료 25종에 달한다."고 말했다.
유해성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했다. 장 처장은 "시멘트 업계로 들어가는 유가 무가 쓰레기량은 매년 증가한 배경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법때문에 시멘트 업계는 더 많은 각종 쓰레기를 받아서 시멘트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렇다보니, 시멘트 성분은 우려수준을 넘어 매우 유해한 중금속 성분이 들어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했다.
공개한 폐기물성상별로 살펴보면 충격 그 자체다. 우리보다 앞선 독일은 대체원료 폐기물류는 비산재, 슬래그, 주물사, 탈황석고, 석탄잔재물, 정수하수 찌꺼기, 소각회, 제지회, 철광 및 금속산업부산물, 수화석회석, 유혈암, 기포콘크리이트입자, 석회오니, 오염토 16종이다. 보조연료 폐기물류는 목재스크랩, 폐오일, 폐타이어, 플라스틱류, 섬유산업폐기물, 솔벤트 등 9종이다.
미국은 대체원료 폐기물은 34종, 보조연료 폐기물는 18종이다. 일본은 각각 20종, 7종, 프랑스는 17종, 11종, 스위스는 13종과 8종뿐이다.
대한민국 내 시멘트제조공장은 상상 그 이상이다. 무려 대체연료 폐기물만 88종이다. 보조연료 폐기물도 19종이 넘는다. 가정 산업 제조현장에서 나오는 모든 지정폐기물류까지 다 시멘트 연료로 쓰인다.
쌍용양회는 전국 주요거점으로 쓰레기 반입처리장을 인수해 자사 시멘트공장으로 직행하고 있다. 이중에는 어떤 유해성분이 있는지 검증이 안된 반도체 폐기물(슬러지)도 처리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학물질 슬러지는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결합했을 때 어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지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
법안 일부 개정안에 반대측인 시멘트 업계 대변 자격인 시멘트협회 오대성 이사는 "품질등급제는 반대하지만, 국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는 할 수 있다."고 답했다.
유해성 문제와 관련해서 크게 반박하지 못하고 물러섰다. 중립적인 입장에서 박상우 소장은 진솔에서 "유해보단 우려될 만한 물질을 있는 건 사실"이라며 "시멘트에 대한 안전성을 필요하다."고 공감했다.
환경부 김효정 정책기획관은 "현재 환경부는 시멘트 관련 유해성 연구용역중으로 곧 결과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환노위 소속 전 노웅래 의원은 시멘트 품질등급제를 대표발의했으나,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폐기됐다.
현장 발언들을 모아봤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이제는 시멘트업계가 수용할때"라고, 민주당 박정의원은 "32평 아파트를 짓는데 시멘트값이 150만 원은 놀라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김태선 의원은 "시멘트협회가 시멘트 성분 등 위해성 정보자료를 찾아보기도 쉽지 않다."고 불편함을 내색했다.
박홍배 의원은 "시멘트 산업 60년 동안 환경적, 제품적으로 노력이나 많은 기여를 한 게 전혀 없다."고 잘라말했다.
진보당 소속 정혜경 의원은 시멘트 공장 주변 잿빛가루가 덮힌 사과와 배추 사진을 내밀어 심각성을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시멘트 업계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정보 공개는 당연하다."고, 이학영 의원은 "시멘트업계가 천연광물을 부족해 폐기물을 더 쓰는 건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조지연 의원은 "국민 안전 건강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는 이견이 없다."고, 김형동 의원은 "시멘트 생산지역구 의원들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김주영 의원은 폐기물관리법 13조 5항에 읽고 환경부의 시멘트 업계 폐기물 부재를 비판했다. 이용우 의원은 유해성 국제적 입증 여부를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환경전문수석위원은 "시쳇말로 사람 사체만 안받고 모든 폐기물류는 다 시멘트소성로에서 재(원료)로 태워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시멘트 산업이 건전하게 거듭 날때"고 말했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