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 등 실태 조사 내년 2월까지 안전관리 강화
강병원 의원, 코웨이피해자소송모임 등 정수기 심각 주장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정수기 안전성을 놓고 끊임없이 갑론을박을 해온 정부와 민간기업간의 신경전에서 일단 정수기 안심사용 위해 안전관리 강화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뒤늦게 정수기 시장 질서를 잡기 위해 공식적으로 개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안티 정수기' 소비자들 중심으로 정수기 신뢰성과 시장 난입으로 수돗물을 불신하고 조장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왔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정수기 위생문제'(세균, 이물질 검출)와 '복합형 정수기의 관리체계 부재’ 등에 대해 실태조사와 전문가 검토,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수기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을 내년 2월까지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할 안전관리 강화대책은 정부, 제조 판매사 등의 소관대책과 소비자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총망라해, 정수기 생산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의 관점에서 문제점을 진단한 개선대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이달 말에 전문가, 소비자단체, 업계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정수기 안전관리 개선 대책반(T/F)을 발족한다. 대책반은 제도개선, 정수기 위생관리 개선, 소비자 권익보호 등 3개 분과 총 18명으로 구성해 대책 마련까지 약 5개월(17년2월까지)간 운영된다.
정수기 사후 위생관리 체계 강화, 정수기 부가기능 관리 사각지대 해소방안, 정수기 품질검사체계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며, 또한 실태조사는 사용 중인 정수기의 구조 및 위생관리 실태, 제조판매사의 사후관리체계 등에 대해 표본조사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에 정수기 제품출시 당시 품질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검사 위주의 관리정책을 추진한다.
지자체에서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품질검사에서 확인된 제품성능의 유지 여부를 검사한다.
이번 종합대책에 정수기 사후 위생관리 대책 등이 포함될 예정이므로 제품 출시에서 소비자 이용 관리까지 정책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강병원 국회의원, 코웨이피해자소송모임, 환경독성보건학회, 한국소비자연맹, 환경정의, 발암물질없는사회만들기국민행동은 니켈이 검출됐던 정수기를 사용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피부 질환의 발병 및 악화 여부와 증상의 심각성, 피부 외 건강영향을 조사해, 니켈 섭취량에 따른 건강피해의 심각성을 평가했다.
이번 정수기 사용자 총 887명을 대상으로 정수기 사용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5.14%가 정수기 사용 이후 새로운 피부 질환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바 있다고 응답했다. 또 45%~75%에서 기존의 여러 피부 질환이 악화됐다.
한편 올 7월 남희웅 변호사, 이진형 사무장, 엄원식 코웨이 피해소송모임 대표가 코웨이를 상대로 니켈 검출 정수기 사용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접수하고 현재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재판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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