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진흥원, 22년 정책연구과제 성과 발표
미래 대응으로 섬 스마트 생활물류체계 시급
섬 택배 서비스 공공성 강화 정책 내놔야
섬 택배 유형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 방안
[환경데일리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기자]"섬 주민들은 택배를 '귀한 물건으로 다룬다. 그래서 택배가 도착할 때는 항구까지 모시러 가요."
섬 도서지역 주민들은 섬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크고 작은 생활 불편 등에 고통을 받고 있다. 여수시 제도 섬 주민 자녀은 "육지와 같이 섬 지역도 문 앞까지 택배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필요하다. 거동이 불편한 부모님께서 무거운 물건을 들 수도 없을뿐더러, 항구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전남 진도군 관매도 섬 주민은 "비용을 더 지급(특수배송비)하면 당연히 서비스도 좋아야 하는데, 섬은 그렇지 못하다. 육지에서 살다가 섬으로 이주해온 이주민들은 차별 없는 서비스를 받길 원한다."고 했다.
여수시 제도섬 주민은 "섬에서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을 주로 택배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우체국이 아닌 일반택배사는 선착장까지만 배송하는데 햇빛에 오래 노출돼서 상할 때도 있지만 불편사항에 대해 구제받을 길이 없다."고 말했다.
섬 지역 생산물의 판매를 통한 소득도 물류서비스를 통해 창출된다. 그러나 섬 지역은 운송 거리가 멀고 바다에 의해 육지와 분리돼있어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지 못 하다. 이와 같은 문제로 섬 주민은 택배 서비스 품질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실태 파악마저 미비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섬진흥원(KIDI, 원장 오동호)이 섬 물류 취약지역의 택배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0일 한국섬진흥원에 따르면 '섬 지역 택배 이용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는 2022년도 정책연구과제로, 섬 주민의 원활한 물류 서비스 보장을 위해 마련됐다.
섬 지역은 육지와 비교해 물류 환경이 취약하고 시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다. 서비스의 공공성이 강하지만 '섬 발전촉진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해운법' 등 법적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다.
섬진흥원은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유형을 8가지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육지화 섬과 일반 섬으로 나눠 문전배송가능과 불가능에 대한 경우의 수를 뒀다.
이번 연구는 지방우정청의 협조를 받아 이뤄졌다. 7개 지방우정청을 통해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유형을 전수조사했으며, 인구수, 육지와의 거리, 운송수단, 특이사항 등을 반영해 11개 대표 섬을 선정했다. 이후 서비스 유형별 대표 섬 내 주민을 대상으로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섬 내로 반입 물품 생활필수품 ▲섬 외 보내는 물품 지역 특산물 ▲택배 서비스 섬 주민 정주 여건과 소득 창출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 주민의 택배 서비스 품질 만족도는 평균 69.9점으로, 육지 92.3점(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9)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경제성과 신속성, 편리성이 육지에 비해 큰 차이가 발생, 특수배송비 부과와 배송 일정 지연, 접수 불편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됐다.
섬 지역 택배 서비스 만족도와 품질은 섬 내 인구, 이동 수단, 거리의 영향으로 배송 인프라, 방법 등에서 유형별 차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이용요금, 배송 기간이 각기 달라 섬 지역 운송체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 지역 서비스 운송원가도 서비스 유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한국섬진흥원 섬 지역 이용 실태에 기반해 ▲섬 지역 택배 서비스 공공성강화 ▲공동인프라를 활용한 섬 택배 서비스 물류체계 혁신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방안을 제시했다.
섬 지역 택배 서비스의 공공 서비스화를 위해 단기적으로 택배 서비스 취약지역 표준운송원가 기준 마련과 택배 서비스 품질 만족도 조사 시행 비용 및 바우처 지원기준 마련과 중장기적으로 택배 서비스 취약지역 공공 서비스화 법적 기반 마련과 물류 공영제 실시를 제안했다.
공동인프라를 활용한 섬 생활물류체계 혁신방안은 섬 지역 물량 확보를 위한 항구 내 생활물류 공동인프라 설치, 육상 운송-해상 운송-섬 내 집배송 연계 체계 구축, 장기적인 미래 대응으로 섬 스마트 생활물류체계 구축을 꼽았다.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유형별 맞춤형 지원정책 강화방안은 섬 지역 택배 서비스 유형별로 섬 생활권역 내 중심섬의 물류거점 기능 강화, 여객선 이용 생활물류 차량의 선적 우선권 부여, 중소섬 내 택배 서비스 배송 인프라와 인력 지원, 개인 선박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섬 주민 택배 배송·접수 기능 부여를 통한 문전 서비스 확대를 제안했다.
지속 가능한 섬 지역 택배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도 내놓았다.
한국섬진흥원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택배회사, 선박회사, 섬 주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섬 지역 택배 서비스 공공 서비스화 적용을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 장기적인 섬 물류 실태조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택배회사의 섬 지역 서비스 개선 노력 제고, 제주도를 포함한 전체 유인섬 대상 서비스 개선의 정책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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