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440여개 핵발전소 30~60년 수명 고려할 때 허황된 숫자 놀음
부산과 울산 인구 밀집지역,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최대 이를 심각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 핵발전소 해체센터와 고준위 핵폐기장 연계한 국책사업에 부산, 울산, 경주시가 흔들리고 있다.
 |
| ▲ © 환경데일리 |
4일 서울에서 열린 부산시 관계자, 새누리당 당정협의에서 산업부가 원자력 클러스터를 조성해 이곳에 핵발전소 해체센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를 묶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이번 청사진은 정부가 올 12월까지 고준위 핵폐기물 처분장 건설계획을 포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을 확정짓겠다고 밝힌 가운데, 그 윤곽이 당정협의를 통해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에너지시민단체, 탈핵단체들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1000조 원 규모니 블루오션 새로운 시장이니 하며 지역민들을 돈으로 매수해 혼란에 빠뜨리지 말하는 일침을 놨다.
이들은 "해체센터는 차라리 여의도나 서울 중심에 설치하면 좋지 않느냐. 하필 부산 울산 경주만 고집하는 이유"를 물었다.
그동안 부산시와 울산시, 경상북도(경주시)는 핵발전소 해체 센터를 유치하겠다며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울산은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진행 47만명 유치 서명을 정부에 전달했고, 타 지자체도 매우 폭넓은 서명운동과 유치활동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경쟁 관계였던 부산시와 울산시가 공동유치선언을 하면서 ‘부산, 울산’과 ‘경북 경주’의 2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근거를 알 수 없는 ‘1000조원 규모의 해체시장’, ‘블루오션’ 같은 자극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고, 마치 해체센터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포장됐다.
하지만 현재 전세계 440여개 핵발전소와 30~60년에 이르는 핵발전소 수명 등을 고려할 때, 1000조원 시장은 허황된 숫자 놀음일 뿐이다.
최근 정부 자료에서도 전세계 핵발전소 해체시장 규모를 440조원 규모로 수정했으나, 이마저도 향후 대략 100년 동안의 시장규모이며 해체 비용 중 상당수는 핵폐기물 처분비용이다.
또한 대부분의 노후 핵발전소들이 이미 해체기술을 갖고 있는 미국과 유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원천기술조차 갖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가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자체는 해체센터 유치에 정치적 사활을 걸고 나오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해체센터와 사용후핵연료 저장소를 연계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이 나왔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중저준위 핵폐기장 건설과정에서도 양성자가속기 같은 연구시설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포장되어 지역주민들을 현혹시켰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계획’ 수립이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에 분명히 반대한다. 공론화위원회는 10만년 동안 저장해야할 고준위 핵폐기물 문제를 20개월 동안 성과 없는 공론화 프로그램을 마쳤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성명을 통해 이제와서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이런 저런 아이디어를 던지며 혼란을 가중 시키고 있다. 고준위 핵폐기장 문제는 이렇게 졸속으로 확정지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단체는 "정부의 입장이 알려졌으니, 이제 남은 것은 해체센터 유치에 나섰던 지자체들이 입장을 밝힐 것"을 거듭 촉구했다.
또한 정부의 이런 계획에도 해체센터를 유치할 것인지 말이다. 10만년 이상 보관해야 하며,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고준위핵폐기장(사용후핵연료 관리시설)을 함께 유치하는 문제는 해체센터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에서도 부산과 울산은 대표적인 인구 밀집지역으로, 여기에 핵발전소 밀집도가 세계 최대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심지어 경주시는 중저준위 핵폐기장 주민투표과정에서 특별법까지 만들어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지 않도록 지정된 곳. 그럼에도 해체센터와 고준위 핵폐기장을 묶어 지역에 유치할 것인지 지자체가 이제 입장을 명확히 할 때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환경데일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