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기준 229건 규제혁신 과제 발굴, 132건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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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환경부는 2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환경정책과 제도를 주제로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정부의 환경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정부와 중소기업 간 원활한 협조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찾아내 개선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혁신성장본부장 및 중소기업계 22개 협회·단체장이, 환경부에서는 실무진은 녹색산업혁신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건의과제 담당 과장이 배석했다.
이 자리에서 합리적인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회의에 앞서 2023년도 상반기 규제 혁신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관리체계 개편과 반도체 특화기준 마련 등 올 6월 기준으로 총 229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132건을 이행하는 등 규제 개혁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도 협회·단체장들은 규제개선을 위해 ▲에너지회수 소각 시설 재활용시설 인정 ▲폐기물 비표준화용기 증가 대책안 마련 ▲석회업종 온실가스감축률 완화 ▲통합허가 상담(컨설팅) 지원사업 확대 등 다양한 환경 정책 개선안을 건의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작은 기업들이 플라스틱을 만드는 작업시스템에서 소량의 안료만을 첨가해 제품을 뽑을 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꾸준하게 건의를 해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원회수시설 등 관련 업체들과 다시한번 조율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개선 방안과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추후에 의견을 모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기반으로 환경부는 제시된 건의 사항에 대해 부처의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부와 산업계를 잇는 핵심적인 소통 창구로서 수요자 관점에서 정책을 살피는 자리"라며, "중소기업의 건의 사항들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고, 현장에 부합하는 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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