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호 규모, 무주택 경기도민 위해 쓰여야"주장
'집' '소유와 투기 자산'아닌 공평사용 개념 전환
[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진보당 고양시지역위원회(위원장 송영주)는 4일 화정역 광장에서 '집사용권' 시범지구 선정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창릉지구는 3기 신도시에 포함되며, 3만8000세대 규모이다. 2021년부터 착공과 일부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기자회견에서 송영주 위원장은 "1, 2기 신도시 정책과 같이 투기수요가 몰려서 집값 상승 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막아야 하며, 30만 호 규모의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인 만큼, 무주택 경기도민을 위해서 쓰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위원장은 "1-2기 신도시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전체 물량의 20%였다. 나머지 80%는 민간분양을 허용해서, 투기수요를 부르고, 집값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3기 신도시는 민간분양을 대폭 축소하고, 공공임대 비율을 상향하며, 그 중 일부는 '집사용권' 시범지구로 선정해야 한다."고 정책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재환 사무국장은 '집 사용권'을 설명하며 "한국사회에 새롭게 제시되는 이 정책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넘어서 주거빈곤 및 자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집사용권'은 만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이면 누구나 집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 국가가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집 사용권'은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모든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며, 최소한 집에 대해서만큼은 안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하에, '집'을 '소유와 투기 자산'이 아닌 '모두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집 사용권’을 통해 자산격차를 만들던 부동산을 재분배하고 청년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산불평등 격차를 줄일 수 있다.
청년진보당은 6일(일), 집 사용권 정책을 선포하는 온라인 당원대회를 진행한다. 온라인 당원대회는 유튜브 '진보당 진보TV'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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