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온라인팀] 행정자치부가 1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 기업인, 전문가, 시민,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약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단체와 함께 푸는 규제혁신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경련,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외국상의 등이 제기한 10대 핵심규제를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총 5개의 세션으로 진행된 이 날 토론회의 첫번째 세션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겪는 규제애로에 대한 시간으로, 한불상공회의소 다비드 피에르 잘리콩(David-Pierre JALICON) 회장의 발제와 한독상공회의소 바바라 촐만(Barbara Zollmann) 사무총장의 논의도 제기됐다.
제2세션에서는 전경련이 제기한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화학물질관련 규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송원근 전경련 본부장은 발제를 통해 "한국은 스위스·프랑스 등과 비교할 때 10개 부처, 20여 개 이상의 법률 등 과다한 규제로 산지관광 활성화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일괄적인 규제 완화를 위해 산지관광특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제3세션은 자유토론 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제4세션에서는 김경만 중기중앙회 본부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불합리한 인증규제와 공공기관 입찰참가 진입장벽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마지막 제5세션에서는 대한상의가 안건으로 제시한 입지규제 완화와 행태규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행자부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총 14개의 안건(경제4단체 10건, 시민 4건)을 시도 순회 끝장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함으로써 끝까지 해결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토론회에서 발굴한 10가지 핵심규제 중 해결 가능한 과제와 추가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부처 협의를 거쳐 즉시 해결하겠다"라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이 건강한 경제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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