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22대 국회물포럼, 친환경 물 에너지 개발 집중

[환경데일리 김영민 기자]물관리기본법, 물순환촉진법, 도시침수법, 물산업진흥법이 국가 통합물관리일원화에 큰 축이 되고 있다.

이런 배경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정책발굴 단체인 (사)국회물포럼이 22대 출범과 함께 새로운 임원진을 꾸렸다. 국내 물관리 일원화로 인한 견제와 균형을 통해 물관리 방안 제시해왔다.

5일 예정대로라면 22대 국회 개원기념식이 무산된 가운데 여야 중진의원들로 포진된 (사)국회물포럼이 2024년도 임원 선출과 동시에 이취임식, 이사회가 동시에 개최됐다.

이번 진행은 한국물순환협회 하승재 회장(물포럼 사무총장)의 사회로 이뤄졌다.

이자리에는 변재일 국회물포럼 명예회장을 비롯해 임이자 의원(국민의힘, 경북 상주문경),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병), 권영진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병),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중원구),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경기동두천포천), 이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갑) 의원과 배덕효 국가물관리민간위원장이 참석했다.

또 안병옥 K-eco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남궁은 물포럼 부총재(감사), 독고석 한국물포럼 부회장, 남광희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장, 진광현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국회입법처, 한국환경연구원, 한국물환경학회장, 환경공단 물환경본부, K-water,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국회물포럼 4대 회장으로 취임한 한정애 의원이 2,3대 회장을 역임한 변재일 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한정애 "지역 수계 용수 불균형 해소"약속
국회물포럼은 2018년 11월 비영리법인 설립으로 출범했다. 그간 물관련 정책 및 관련법안의 제개정 등 입법활동 지원했다. 포럼은 문재인 정부에서 통합물관리일원화와 K-water 한국수자원공사를 국토부에서 환경부에 이동시키는 조직을 개편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진정한 통합물관리 정착 제도, 정책, 기술개발을 통해 싱크탱크 역할로 다양한 토론으로 국내 물산업발전에 기여했다.

한강,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유역별 민관 거버넌스화를 단단하게 엮는데 충실했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실현하는데 힘썼다.

포럼을 이끌 새로운 회장으로 4대 한정애 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부회장으로 임이자, 송옥주, 권영진, 허영, 이상식 의원이 새의자에 앉았다. 민간측에는 배덕효 국가물관리민간위원장이 포진됐다.

▲사진 앞줄 왼쪽부터 한정애, 임이자, 권영진, 김성원 의원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국회물포럼 23회계연도 사업 및 회계 및 감사보고를 각각 독도석 부회장, 남궁은 부총재가 발표했다. 앞서 2,3대를 회장을 맡아온 변재일 의원은 아시아 국회의원 물협의회(AAWC)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변재일 국회물포럼 명예회장은 인사말에서 "전임 주승용 당시 국회 부의장으로부터 이어받아 연거푸 회장을 맡아왔다."며 그간 많은 변화와 일들이 있었다고 소회했다.

변 회장은 "물을 놓고 부처간 이견과 갈등도 있었고, 환경부, 국토부, 농식품부, 행안부 등과의 물관련 업무와 상충되는 일도 많았다."라며 " 법제화하거나 제도화하는 데는 상당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새로운 임원진들이 지혜를 모아서 실질적으로 정치로 발현되고 제도화되기를 기대하고 관련 학계 또 관련 업계가 함께 만들어가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으로 변 명예회장은 국회물포럼 고문으로 활동하게 된다.

▲임이자 의원이 한정애 의원을 칭찬하는 발언을 하자, 한 의원이 입을 막아 장내 웃음을 자아냈다.

회장으로 추대된 한정애 의원은 "헌법에 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은 기후변화에 따른 위기 속에 물을 떠나서 살수 없는 만큼, 최소한 몃 십년을 내다보는 관리 정책 등을 통해 입법차원에서 물문제 관련해서는 최고가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아시아 국회물협의회 제6차 이사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기후위기 시대 대응을 위한 건전한 물 순환 체계 구축과 물순환 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서 물문제의 대응 체계 마련에도 큰 기여한 변재일 전 회장께 깊은 감사를 전했다.

■임이자 "몇십 년 내다보고 물관리 계획 필요"

한 의원장은 앞으로 할일 세 가지를 발표했다.

▲국회물포럼 한정애 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첫 번째, 지역 간 수계간 수자원 연계 배분 및 대체 수자원 활용 방안을 마련해서 고질적인 지역 수계 간 용수 공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댐과 저수지 등 지역에서 꼽히고 있는 수상태양광,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조력 발전, 수열 에너지 등 친환경 물 에너지 개발 또 확대에 필요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환노위에 터줏대감인 임이자 의원은 9년차로 몸담아왔다. 임 의원은 축사에서 "국회물포럼이 헌법과 물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여러 정책 마련과 다양한 지원, 특히 기후변화뿐만 아니고 물을 떠나서 인간이 살 수도 없다."며 "먹는 물뿐만 아니고 농업용수 산업까지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다."고 걱정했다.

임 의원은 "최소한 100년은 못 내다본다 하더라도 몇십 년은 내다보고 계획과 관리하고 물을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제가 입법 분야에서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영진 의원은 "낙동강 유역 사람들이 식수로 쓰고 있지만 물의 고통으로 힘듥고 위기로 다가왔다."며 "그 어려운 낙동강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정애 의원께서 노력해 해소되는 힘이 됐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물복원, 물나눔, 물관리를 통해 더욱 물관리 문제를 정책으로 들려다보겠다고 덧붙었다.

■반도체 국가 전략산업 용수 공급 방안 마련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물순환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물관리 정책을 꾸준하게 발전될수 있도록 국민들이 물권리를 가지도록 (물때문) 누구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사회적으로 꾸준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환노위 소속 임이자 의원

이상식 의원은 "물관련 정책 중에 물이 가장 중요하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에 물관리 정책을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힘을 보탰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국가물관리 위원회 탄생한 배경을 다시 언급하면서 다부처간의 용수문제를 통헤 다뤄지는 부분은 앞으로 국회물포럼에서 역할이 더더욱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역할은 2018년에 수량과 수질 기능이 분리돼 있던 수공과 함께 환경부로 일원화 했다. 여전히 행안부, 산자부, 농림부에 남아 있는 많은 용수의 기능을 효율적인 조정과 국가적인 차원에서 위원회 역할이 못미치고 있다.

배 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도 각 지역에 산재해 있 다부처에 관련, 여러 지역적인 문제들을 세심하게 챙겨서 입법화가 이뤄지고 물관련 갈등 문제를 재조정하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병옥 K-eco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국가문산업클러스터 역할과 더불어 그간 물산업을 중추적인 현안과 물포럼을 통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진 의원

▲이상식 의원

안 이사장은 "용인 반도체 산업에 물 공급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하수 재이용 문제 극복과 또한 삼성전자와 함께 물 공급 문제에 있어서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중이고 이상식 의원께서 많은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물포럼은 2016년에 주승용 국회의원이 국회 물관리연구회로 조직했다. 당시 국토부의 물관리 기능 이원화되고 특히 환경, 행안, 농림, 국토, 산자부 5개 부처의 관리 체계가 산재해 있었다.

포럼은 매년 약 한 5000억 정도 추산하는 예산 논의를 수면 위로 떠올리면서 효과적인 관리 측면에서 2018년 물관리 기본법 발의, 이어서 물산업진흥법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물포럼은 총 수십여 차례에 걸친 물관련 정책 포럼으로 입법 방향키 역할했다.

• #국회물포럼
• #한정애의원
• #변재일의원
• #이상식의원
• #김성원의원
• #이수진의원
• #임이자의원
• #물순환촉진법
• #물관리기본법
• #도시침수법
• #국가물관리위원회
• #환경부
• #행안부
• #농식품부
• #물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