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센터 클리마투스 컬리지 성명
기후산업 육성 탄소중립 목표 달성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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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데일리 고용철 기자]산업부와 KEPCO 한전은 15일 '2분기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을 발표했다. 이번 인상폭은 월평균 332㎾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3000원 가량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전은 2021년 이후 폭등한 국제연료가 등으로 ’22년 사상 최대규모인 32조7000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6조2000억 원의 영업손실로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악재를 안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와 청년 활동가로 조직된 '클리마투스 컬리지'는 성명을 통해 전기요금 인상에 찬성을 표시하고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해 한 걸음 내딛은 것으로 평가하며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주요국이 최근 에너지 대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양질의 미래 먹거리를 확장해 나가는 것과 달리 국내 에너지 정책은 여전히 정치적 이해득실 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혼란만 가중돼왔다고 강조했다.
성명에서 이번 인상은 에너지비용 정상화를 위한 첫 조치로 그동안 미래세대에게 가중돼온 산업적⋅경제적⋅기후 환경적 부담을 줄이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비정상적인 에너지비용은 단기적으로는 에너지 비효율을 야기하고 중장기화로 에너지신산업 시장조성을 저해해 관련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단체는 더 이상 물가안정을 명분으로 정치공학에 맞춘 요금 규제가 아니어야 한다. 합리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에너지비용 정상화가 필요하고 이를 통해 기후산업 육성해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정부는 에너지비용 정상화를 위해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 차원의 당연한 조치 ▲글로벌에너지 산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시장 선점과 경쟁력을 확보 전기·가스요금 인상, 미래세대 위한 '에너지비용 정상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환영을 뜻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기후산업 육성하여 탄소중립 목표달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마련하라 하기 위한 초석이고 탄소중립 목표 달성 위한 에너지 효율화 및 수요관리 자구책임을 설득해야 한다.
클리마투스컬리지는 이번 전기·가스 요금 인상안으로 에너지비용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져서 정치권은 에너지 정책을 정치적 공방으로 소모하는 것을 중단하고 미래를 목표로 한 에너지 정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유영숙)와 청년 활동가로 조직된 '클리마투스 컬리지'는 4월 21일 에너지비용 정상화를 요구하는 미래세대와 시민 총 1005명(21일 17시 기준)의 서명을 기재부에 전달했다. 에너지비용 정상화 서명캠페인은 클리마투스 컬리지 홈페이지(https://climatuscollege.org) 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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