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 환경부 장관 발언 주목 ′킬러 규제′ 언급

[환경데일리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기자]한화진 장관이 취임 이후 1년 만에 큰 발언이 주목받게 됐다.

그동안, 환경부는 규제샌드박스에서 벗어난 친기업 환경정책으로 돌리기 위한 움직임이 둔했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박이 가장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 안팎으로 투톱 체계인 장관과 차관간의 간극 차이도 더딘 배경이 있었다.

환경부 내부의 빅스티커 역할을 해온 그룹에서 환경부 정체성을 놓고 친환경경제 논리는 선순환경제 지향을 마땅하지만 지나친 규제완화는 국제사회에서 탄소감축 약속을 어기는 큰 브레이크가 될 것이라 향변해서다.

"환경도 경제"라고 주장해온 이런 보이지 않는 갈등 속에, 유제철 차관은 일년만에 내려왔다. 이어서 환경부 내부 차관 승진 기대감과 달리 임상준 대통령실에서 환경부 차관으로 오면서 색깔이나 분위기는 180도 바꿨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탄소저감시장에 대한 기업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환경부 사무관은 "최근 일년 간 환경 정책과 녹색산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기업 등에서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호소해온 목소리를 조율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며 "환경부는 모든 중앙부처간의 칸막이 없는 협력에 노력했다."고 말했다.

환경부 산하 기관 관계자는 "환경정책과 환경산업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환경부의 설립목적에 맞춰야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기업 발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녹색기술들이 통하는데 지나친 규제나 완화가 데드라인을 벗어나면 역풍이 불수 있다."고 우려도 감추지 않았다.

또다른 협회장은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환경분야는 불과 3분1 수준이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친환경사회, 친환경국가 존속을 위해서는 규제도 산업을 강화하는 측면이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환경부를 둘려 쌓고 갈등과 간절함에서 이번 환경부 장관이 목소리가 눈길을 끌기 충분하다는 평가다.

▲한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3일 한화진 장관은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 참석해 환경부 정책방향을 강하게 어필했다. 이날 한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ESG 경영 요구 등으로 슬기롭게 극복하고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내 기업의 투자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갉아먹는 소위 '킬러 규제 과감히 혁신'을 꺼내고 약속했다.

특히 환경부는 빠른 시기안에 기업 투자를 가로막거나 국민 불편 규제는 찾아서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
그동안 국회환경노동위 소속 노웅래 의원실 등에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한 장관은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해 사실상 완화의 방향키를 돌렸다.

평가제도의 비효율적인 부분도 지적했다. 한 장관은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 소요 시간과 비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대기업 등이 불편해온 화관법 부분도 띄웠다. 한 장관은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법률'을 개정해 EU 회원국 수준으로 합리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대로 규제완화된다면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국가 기간산업을 리드하는 기업들이 현재 0.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 및 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톤 이상 시 등록(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낮추는데 개선하게 된다.

유해화학물질 관련,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관리해온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화하게 적용된다.
한 장관은 이 자리에서 6월 우리 기업이 8조 6000억 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부터 수주하는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목표인 20조 원 수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탄소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이 주도해 실적을 인증받게 된다.

핵심은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 확보가 문제다. 이번 협약으로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설치한 탄소감축인증센터와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채널을 연다.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분야 신산업 육성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원팀을 이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회환노위 소속 노웅래 의원(마포갑)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안전장치를 주무부처인 장관이 자기부정을 해버리는 상황 자체가 난센스"라고 지적하며, "킬러 규제를 잡으려다 사람 잡는 규제 완화라는 결과를 낳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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