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박해철, 이용우, 정혜경 의원 참여
경주, 순천, 서울 송파, 전주시 사고 닮은꼴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숨긴 문제 곪아 터져
77개 환경기초시설(소각장 등)중 BTO 40.5%
작업자 유해물질 노출 무방비, 주민까지 위협
전주시, 태영건설 이익만 좆는데 방치 드러나
♦11명 해고, 폭발 1명 사망 4명 작업자 다쳐
"민원이 생기면 셔터를 닫으라. 직원 죽어도 상관없다. 배기팬 미가동해 작업자에게 그대로 유해물질 노출했죠."
곪아 터질 것이 결국 터졌다.
전주 리싸이클링타운 사태를 놓고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들이 국내 자원순환산업 방치된 문제를 22대 국정감사에 집중 다루게 됐다. 이런 배경에는 최근 집단 해고와 폭발사고까지 겹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전주시 리싸이클링타운은 당초 업무매뉴얼과 달리 외부 음폐수의 불법으로 받았다.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만의 문제를 넘어 타 지자체 민간위탁시설도 엇비슷했다.
2023년 기준 전주 형태와 같이 전국적으로 190개 민간투자사업방식(BTO) 시설이 가동중이다. 이중 77개 환경기초시설(소각장, 선별장 등)중 BTO만 40.5%에 달한다.
공공성 성격이 짙은 생활 및 사업장폐기물을 지나치게 민간기업에 맡기면서 터졌다.
2일 의원회관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 노동권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주최는 김태선, 박해철, 이용우, 정혜경 의원이 함께 마련했다.
김태선 의원은 "전주 사태는 절차 및 법률적 하자가 드러나 공공성 목적으로 운영된 질서를 훼손시켰다."며 "결국 경제적 이익에만 매몰된 결과"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작업장에서 불안감은 노동자가 건강권까지 위협한 만큼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전국 처리시설 실태에 대한 전면 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박해철 의원은 "혐오시설을 기피하는 건 지나친 무관심으로부터 나왔다."며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사회적 공공성에서 부터 벗어나선 안될뿐더러 공동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자원순환과 자연보호에서 사회적 가치를 지켜내고 현장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는 꼭 공공성 확대는 필수"라고 밝혔다.
이용우 의원은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민간 운영 추세는 늘어나고 있다."며 "노동자 안전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구조적인 문제 해결하는데 앞장 서겠다."고 주장했다.
정혜경 의원은 "전주 사태를 거울 삼아 노동자의 산업안전보건 대책에 더 주목하겠다."며 "전국적인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을 진단해서 정상화되도록 살피겠다."고 말했다.
♦자원순환산업 문제 22대 국감서 집중 다뤄
이 자리에서 서유석 전주리싸이클링 공동대책위원장은 "그간 전주시가 민간에 위탁해오면서 11명 집단 해고와 폭발사고로 1명 사망하고 4명에 다쳤다."며 비극적인 일이라고 했다. 서 대책위원장은 "오늘 토론회에서 전주 문제를 넘어 전국에 있는 모든 시설까지 살펴보기를 희망한다."고 말헀다.
이번 토론회는 최정학 방송대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했다. 토론자는 하승수 공익법률센터 농본 대표, 한인임 정책연구소 이음 이사장, 유청희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활동가, 우문숙 민노총 정책국장,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팀장이 자리했다.
첫 발제자인 강문식 리싸이클링타운 공동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오랫동안 악취, 유해물질로 고통은 반복돼 왔고 위탁업체는 수익추구운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 위원장은 "결국 내부고발이 나오면서 업체는 보복해고를 했다."며 "전주시는 태영건설에 민간위탁권을 줬고 2016년부터 정식 가동됐다."고 밝혔다.
이곳은 음식물폐기물 하루 300톤, 재활용선별 50톤, 하수슬러지자원화(감량화) 150톤 시설용량으로 가동돼왔다. 문제는 민간투자사업(BTO)방식에서 허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외부 음폐수 반입에서 전주시는 나몰라라했다. 2018년 전주시는 관내라는 문구를 삭제해 외부로부터 음폐수를 반입허가해줬다. 규정상 음폐수 소화조 35일 이상 머물어 바이오가스(메탄)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역시 지키지 않고 미리 반출했다.
결국 잉여가스를 증발시켰다. 또한 전주시는 해당 업체가 불법적인 운영을 자치 감사했지만, 이를 감추고 결과를 비공개로 덮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부 올바로 시스템에서 리싸이클링타운은 2018년부터 대전, 충남, 경기 등 타 권역 사업장폐기물 음폐수가 반입된 것으로 확인했다.
전주시는 조례에서 삭제하는 꼼수가 강행했다. 사실상 BTO 실시협약 위반을 자행했다.
강 위원장은 설계용량보다 초과했고 음폐수 배출시간도 짧아 불법으로 방류는 물론, 수질검수조차 불성실하게 했을뿐더러 시가 묵인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하승수 대표는 "영리업체들이 어디까지 관여해야 하는지 볼 필요가 있다."며 "순환경제사회전환촉진법 1조에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순환이용(친환경적)을 촉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사원은 2019년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 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자체가 원칙적인 책임지고, 산업폐기물 배출자는 처리 주체로 명시했다.
하 대표는 "사업자폐기물은 배출자가 책임져야 하는데 반대로 보면 공공은 책임을 지지 않는 건 모순"이라며 "전주사태 경우 조례 근거도 없이 생활폐기물을 넘어 사업자폐기물까지 받아온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갑과 을과 불합리한 구조를 지적했다. 영리기업이 장기간 운영권을 보장하지만 적자를 면하거나 많은 이익을 올리기 위해 위법, 편법에도 외면하고 관리감독이 부실할 가능성은 높다고 분석했다.
전주와 비슷한 문제의 지자체는 순천자원순환센터, 서울 송파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 경주 환경에너지센터, 경북 안동 소각장, 경기 하남 등 모두가 BTO시행으로 벌어진 부실운영 실패된 사례다.
하 대표는 "당초 10~20년 운영하면 돈을 벌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해보니 적자 운영이 화를 키운 사례다."고 말했다. 민간투자사업의 맹점중 하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자금을 빌려 주고 높은 이자률을 받은 주주차입금은 도화선이 됐다.
하 대표는 "자기자본이 없는 참여업체 입장에서 큰 손실이 없다고 보기 떄문에 부실로 이어져 노동자 건강권, 환경권까지 무너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024년 1월부터 전주리싸이클링타운 경우가 판박이다. 태영건설(에코비트워터)로부터 운영권 양수받은 성우건설, 이 업체는 외부감사보고서에서 한정의견을 받은 업체가 지속 운영할 수 있다는 건 "부실업체에 맡긴 꼴"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즘 감사원은 감사를 하지 않으려는 추세"라며 "공적인 사업에서 민간 위탁하는 지자체는 전주시 사례를 볼때 주의깊게 살펴야 다신 실패나 사회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권한으로 감사원을 통해 전국 리싸이클링 전체 감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발제자인 한인임 이사장은 정책제언 6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처리시설 환경설비 적정 규격 설정, 시설 지하화 특별 안전보건 대책, 폐기물관리법 개정 안전기준 적용, 작업 안전자침, 유해물질 추가 개정 노출 정기조사, 위험성보고서 위탁심사 반영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토론에서 유청희 상임활동가는 "작업내 고농도 악취문제로 작업자를 보호받아야 할 장치는 허술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역시 기준치를 단 한번도 초과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짚었다.
그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정한 노출기준 설정 물질에 포함되지 않고, 유해성분의 분진까지 무방비로 노출된 만큼, 직영화나 공영화로 전환해 노동자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말했다.
우문숙 민노총 정책국장은 "기후위기 시대에 폐기물처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부정비리 양산하는 민간위탁을 끝내야 할 때"라고 지금은 주객의 전도된 셈이라고 말했다.
민간위탁 규제 및 관리감독 관련법이 빠져 있다는 우 국장은 "20년 정부가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법제정을 입법화되지 않는 점을 볼 때 환경부가 제도개선해야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가 민간업체로부터 청탁 등 로비가 늘어난 상황을 꼬집었다. 그는 "민간위탁 관리감독 철폐나 관련법을 조속한 재정비와 고도의 전문성을 말 장난이 불과한 만큼 건설사가 환경분야에 전문성의 꼬리표를 끊도록 민간위탁은 종식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주장했다.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운영방식 장단점 중 직영은 공공성 확보, 재정확충 용이, 서비스 공급 지속 안전성을 꼽았다. 무엇보다도 민간업자들은 정책을 흔들어 놓는다고 폭로했다.
우 국장은 "민간위탁에 피해를 앞세워 카르텔을 형성해서 지역 정치인들끼리 결탁해 질서를 깨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회계부정, 인건비 빼먹기, 허위영수증 등은 비일비재하다."며 "이렇다보니 시설 보강은 허술하고 위험과 책임의 외주화로 하청 노동자들만 죽어가고 있다."며 민간위탁 기본법 제정을 거듭 강조했다.
전주리싸이클링타운은 민간 운영이 아닌 공공재로 회수의 입장도 나왔다.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팀장은 "그간 보지 못했던 생활폐기물 처리현장 노동자들의 존재가 잘 보이지 않았다."며 "무능한 수익추구는 만능의 해법은 아닌 만큼 해당 업체와 지자체의 성찰과 해결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 "위탁문제 법개정 검토하겠다"
김종민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사무관은 "님비시설 인식에 어려움은 있어 고충"이라며 "좀 더 귀를 기울려서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과 지자체별로 재정여건과 공무원 전문성 부족으로 민간의 효율성이 떨어졌다."고 인정했다.
김 사무관은 "심각하게 고민하고 당장 딱 해답을 줄 순 없지만 충분한 논의를 걸쳐 개선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위탁문제 역시 앞으로 법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중상 K-eco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정책지원부장은 "많은 반성을 하게 됐다."며 잘해야 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매번 지침 등을 변경해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부장은 "시설 운영자와 주민들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도록 하고, 다 담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시설부분에 만족한 만큼 수준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음폐수 문제와 관련 기술적인 문제를 없다고 발언했다.
이 부장은 "전주 사태를 기점으로 기술 부분까지 포함해 제도개선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마지막 발언자로 전주시 과장은 "발언이 자칫 왜곡될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마음이 많이 아프고 여러가지 문제를 공감하고 개선(집단 해고문제)하도록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집단해고 문제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불참했다.
플로워 질문에서 시설 부실로 바이오가스 증발된 부분은 법적조치 가능한 지 물음에 하승수 대표는 "추후 법적 평가를 통해 논의해야 할 부분으로 처벌기준을 봐야 한다."고 답했다.[환경데일리 = 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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