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정책 핵심 신뢰, 후분양보증 실적보면 정책 따로 따로"
김현미 장관, 후분양 선언했으면 후분양보증 실적서 나타나야
[환경데일리 최인배 기자]이재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 건설사들은 후분양보증을 받고, 중소형 건설사들은 선분양보증의 혜택을 받는 것에 동의하냐"고 묻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의 질문에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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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대표 |
HUG가 대형 건설사의 후분양보증을 유도하고 중소형 건설사의 선분양보증을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 밝힘에 따라 민간부문 후분양제 활성화에 힘이 실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동영 대표는 오늘(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후분양제 도입을 선언했는데, 올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선분양보증 실적은 30조 원, 후분양보증은 고작 54억 원에 불과했다."며 "정부 정책의 핵심은 신뢰에 있는데, 후분양보증 실적을 보면 '말 따로 정책 따로'인 상황"이라 지적했다.
정동영 대표는 "김현미 장관과 국토교통부가 '후분양을 활성화하겠다'고 방침을 밝혔으니 이재광 신임 사장이 말로만 '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개선하겠다'고 하지 말고,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 대기업 건설사들은 후분양보증을 받도록 하고, 중소형 건설사들이 선분양보증 혜택을 받도록 유도해달라."고 제안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 6월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13~2022) 수정계획 및 2018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후분양 대출한도를 0.6~0.8억에서 0.8~1.1억으로 상향하고, 후분양 대출 보증의 보증 한도를 기존 총사업비의 47%에서 78%까지 상향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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