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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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멘트 산업 커밍아웃 나설 때: 시멘트 업계의 일방적인 산업 불균형으로 내몰아 온 가운데, 강원도 충청권 시멘트밸트 지역 시군 주민들과 폐기물처리업 침해한 대립 속에 10년 이상을 방치돼 왔다. 가장 큰 이슈는 선순환경제를 파괴해온 시멘트업계의 시멘트 원료를 폐비 ...; 김영민 2024.12.12

"감독관 쿠팡 직원처럼 말하더라":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마치 쿠팡 직원처럼 말하더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갑, 민주당 간사)이 25일 의원회관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감 후속토론회를 현장 증언자가 발언이다 ...; 김영민 2024.11.25

우상임 공무원연금공단 노조위원장 선임: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초대 노동이사에 우상임 현 공무원연금공단 노동조합위원장이 선임됐다. 우상임 노동이사는 국민대를 졸업하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입사했다. 우 노동이사는 36년간 연금, 재해보상, 복지, 주택, 교육, 지 ...; 장수익 제주취재본부 2024.11.10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잡으려다: 국내 최대 물류유통 플랫품 기업인 쿠팡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이 허술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산재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다친 근로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업무상질병의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해 휴직 기간 직장을 그만 ...; 김영민 2024.10.29

산업안전보건공단, 무기력한 행정: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졌다.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김영민 2024.10.25

우원식 국회의장 환노위 국감찾아 격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환경노동위원회로 주관한 국정감사장을 찾았다. 22대 국정감사로 중반을 넘긴 가운데 환경부 11곳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열렸다. 17일 환노위(위원장 안호영)는 피감기관인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K-ec ...; 김영민 2024.10.18

노동자 노동행위로 갈수록 설 자리 위태: 노동자 노동행위로 인해 부당해고 등을 통한 구제는 쉽지 않다는 통계가 나왔다.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3%,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 결정을 내린 비율은 ...; 김영민 2024.10.15

중소벤처기업부, 본연의 직무 망각: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는 처우와 비전이다. 이런 형태를 더욱 깨지도록 부채질한 중기부가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잘나가는 정책사업이 현 정부 들어서면서 종료됐기때문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김성환 의원(서울 노 ...; 고용철 2024.10.14

코스트코 울산점 가스누출 사고 축소 은폐: 코스트코 코리아 울산점에서 가스누출 사고를 축소 은폐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이 마트산업노조,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확인한 자료에서 7월 12일 20시경 코스트코 코리아(주) 울산점 직원식당 식 ...; 김영민 2024.10.14

노동부, 기재부 하수인 역할만 하나?: 10년 넘게 기획재정부가 노동부를 장악해왔다. 공무원법에 따르면, 행정기관간 인사교류를 가능하도록 했다. 목적은 능력발전 기회 부여와 경험이 전부다. 22대 국정감사를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중앙부처와 기재부 사이 상호 ...; 김영민 2024.10.14

쿠팡 사태, 고용노동부는 모른 척: 쿠팡이 법규정을 명백하게 어겼는데도 침묵한 고용노동부의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드러난 것 중, 행정감독권이 있는 노동부는 이상한 행정력이다. 우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미 대법원에 ...; 김영민 2024.10.10

22대 국회환노위 국정감사 일정 확정: 22대 국회환노위(위원장 안호영)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비교섭단체) 등 여야 간사(김주영, 김형동) 합의로 최종 국감 일정을 확정했다. 2024년도 국정감사 대상 피감기관인 환경부, 고용노동부와 각각 직속기관과 외청 및 ...; 김영민 2024.09.23

산재승인 기다리다 사망자만 163명 사망: 방사성 취급 제조현장에서 방사성 노출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손가락 마디까지 괴사 등으로 나타나는 혀상이 멈추지 않고 있다. 중대재해법 시행이후 노동현장 사고는 불안감은 줄지 않고 있다. 이유는 3가지다. 작업장 내부에 안전매뉴얼을 ...; 김영민 2024.09.23

수원시, 지역경제 주춧돌 기업 지원: 기업 환경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관내 중소기업과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10월 11일까지 '2025년 기업환경 개선사업'신청을 받는다.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의 노동&mid ...; 고용철 2024.09.20

24년 만에 콜센터 교육생 노동자 인정: 공영방송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 교육생은 파리 목숨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교육생들에게 하루 8시간(오전9시~오후6시) 교육을 빌미로 일을 시키면서 고작 2만원을 지급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 김영민 2024.09.20

직장내 성희롱 신고 매일 4.69건: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전국에서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접수가 올해만 11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화되지 않은 일상적인 성범죄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노동자들을 보호할 실용성 있는 대책 마 ...; 김영민 2024.09.20

고려아연, 노동권 침탈까지: 고려아연이 자칫 중국으로 넘어갈 위기에 놓여있다. 22대 국회 환노위 소속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의원이 진보당 윤종오 의원, 고려아연 노동조합과 함께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최근 고려아연에 ...; 김영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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