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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고센터 가동해보니: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는 18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3차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는 최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관련 현장 점검 결과, 건설업계 CEO 간담회 내용, 산재 신고센터 접수 현황 등을 공유했다. TF는 이번 회의를 ...; 김영민 2025.08.18

산재 제로화 목표 신고센터 가동: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단장 김주영 의원,간사 박해철 의원)는 5일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산재 제로화에 대해 구체화했다. 반복되고 있는 1군 건설사인 포스코이앤씨 시공현장 산재사고 현장방문 결과 공유 및 향후 TF 운영 ...; 김영민 2025.08.05

포스코이앤씨 산재 대응 가능하나: 올해만 네 번째 근로자 사망 사고를 낸 포스코이앤씨, 그룹사 차원에서 다시는 중대재해법 위반할 사고를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단장 김주영 의원)와 고용노동부가 31일 포스코이앤씨 본사를 방문 포스코그룹사 면 ...; 김영민 2025.07.31

정년연장, 65세까지 바꾼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이 뻔해졌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법 제도개선이 칼을 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할 육체적 정신적 연령은 충분하는데 빠른 정년 제도로 경제적 활동까지 제한하는 건 사회와 국가에 크게 손 ...; 김영민 2025.07.10

윤 정부, UN 사회권규약 거짓 보고: 대한민국 노동 인권 관련 거짓 보고서가 국제 망신살로 뻗치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UN 사회권규약 이행 거짓 보고, 윤석열 정부 노조법 2,3조 거부권 은폐 규탄 및 정부 보 ...; 김영민 2025.06.17

산재사망의 상징기업 'SPC그룹': 국내 가장 많은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SPC그룹은 자체 빵생산 공정과정에서 끼임 사망사가 멈추지 않고 있다. 건설현장도 아닌 빵생산 과정에서 일어난 참사는 벌써 11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노동본부, 국회환경노동위 ...; 김영민 2025.05.30

민간철도사업장 공공성 강화: 민간 철도종사자들이 압도적인 지지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노총 중앙 단위 정책협약 추진이 무산과 관련, 현장 단위 정책협약 체결과 조합원들의 자발적 지지선언이 이어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 ...; 김영민 2025.05.16

22대 국회 수도권 동 - 서축 연결: 경기도와 충청권까지 광역급행철도 GTX 노선을 2050년까지 구축할 구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인천계양갑 )은 22대 국회 '수도권 동서축 연결 GTX-D 추진 의원모임'이 첫 세미나를 갖고 출범했다고 알렸다. ...; 김영민 2025.02.18

상하수도 노후화 심각, 국회서 나서: 기후재난으로 심해지고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 인구는 감소하는데 상하수도 서비스가 제자리에 멈춰있다.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는 나라,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오는 동안 새는 누수량은 줄지 않고, 하수악취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배 ...; 김영민 2025.02.18

쿠팡 독주로 무너지는 이커머스: "쿠팡 독주, 경쟁사 몰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동종기업들은 이커머스 생태계를 보호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의 독주가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균형을 깨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쿠팡은 고용과 매출 확대를 통해 독보적 지 ...; 김영민 2025.01.21

쿠팡 노동착취, 면죄부 원천무효: "불법행위 재감독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 김영민 2025.01.14

국회 환노위 야당 위원 규탄 배경: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8400만 톤을 통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환노위 소속 9명의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수치 오류는 치명적인 오류이자 국제 탄소국경제도에 ...; 김영민 2025.01.06

'환경영향평가법' 통제 기구 건립 가닥: 31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허점을 개선하는데 법개정안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후속대안으로 평가제도 전문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전국연대는 26일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서왕진, 용혜인, 이용우, ...; 김영민 2024.11.26

"감독관 쿠팡 직원처럼 말하더라":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마치 쿠팡 직원처럼 말하더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갑, 민주당 간사)이 25일 의원회관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감 후속토론회를 현장 증언자가 발언이다 ...; 김영민 2024.11.25

아시아 10개국 수자원정책 동맹 강화: 아시아 국가간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하폐수 재이용수까지 아시아 국가간 기술 공유하는데 공감대가 확대됐다. 이를 위해 아시아 각국의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 모여 '공동번영을 위한 물'의 중요성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아시 ...; 김영민 2024.11.05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잡으려다: 국내 최대 물류유통 플랫품 기업인 쿠팡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이 허술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산재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다친 근로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업무상질병의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해 휴직 기간 직장을 그만 ...; 김영민 2024.10.29

노동자 노동행위로 갈수록 설 자리 위태: 노동자 노동행위로 인해 부당해고 등을 통한 구제는 쉽지 않다는 통계가 나왔다. 최근 5년간 전국 13개 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사건의 비율이 12.3%,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인정' 결정을 내린 비율은 ...; 김영민 2024.10.15

아리셀 리튬 화재 이유 있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인 '아리셀' 공장에 대해 지난 4년간 서류점검만 시행했다. 하지만, 환경부가 수년간 '문제없다'는 사측의 점검표만 믿고 단 한 번도 현장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환경부의 서면점 ...; 김영민 2024.10.10

쿠팡 사태, 고용노동부는 모른 척: 쿠팡이 법규정을 명백하게 어겼는데도 침묵한 고용노동부의 사태가 확산되고 있다. 이미 드러난 것 중, 행정감독권이 있는 노동부는 이상한 행정력이다. 우선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았다. 이미 대법원에 ...; 김영민 2024.10.10

24년 만에 콜센터 교육생 노동자 인정: 공영방송 KBS 시청자상담실 콜센터 교육생은 파리 목숨 취급을 받았다. 실제로 교육생들에게 하루 8시간(오전9시~오후6시) 교육을 빌미로 일을 시키면서 고작 2만원을 지급해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고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 김영민 2024.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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