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준위특별법 헌법소원
- '고준위 방사선폐기물 관리특별법'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청구서를 접수했다.
17일 헌번재판소는 위헌 소송에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일반시민 등 총 284명은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청구 참여했다. ...
- 김영민 2025.12.17

- 쓰레기 시멘트, 국토부 전향적 태도
- #1,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비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자. "김윤덕 장관이 폐기물 시멘트 정보공개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국토부의 전향적인 바람이 불고 있다. 내부조 ...
- 김영민 2025.12.03

- 제2의 폐형광등 사태, '종이빨대'
- "종이빨대 업계는 집을 팔아 버티는 업체도 있다. 정책을 믿은 죄밖에 없다." 최광현 전국종이빨대생존대책협의회 공동대표가 2025년도 국감장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노위(위원장 안호영)가 29일 진행한 기후에너지부 ...
- 김영민 2025.10.29

-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출범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기후에너지환노위 간사·김포시갑)은 당대표 직속으로 출범한 기후위기대응환경특위 위원장으로서, 28일 의원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민주당은 국정 전반의 기후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당 차원의 ...
- 김영민 2025.10.28

- 폐기물 자원순환 질서까지 파괴
- 국내 시멘트 생산이 부동산 등 경기 침체로 전년보다 660만 톤이나 줄었다.
반대로 시멘트에 섞이는 폐기물 비율은 되레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3분기 기준, 시멘트의 평균 폐기물 혼합비율은 24.3%로, 시멘트 한 ...
- 김영민 2025.10.23

- 고리 2호기 졸속 심의 중단 당연!
- "원안위는 절차도 상식도 없는 하라."
25일,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서울 원자력안전위 앞에서 종일 집회를 열고 제222회 원안위 회의에 상정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절차도 상식도 없는 졸속심사"라 ...
- 김영민 2025.09.26

- 경기도의회 김완규의원, 도민 구강건강 강화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일 사과나무치과병원에서 '경기도 구강건강증진 조례 제정 추진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민의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 목적으로 ...
- 김영민 2025.09.05

- 국토부, 주택업, 시멘트업 2중대인가
- 시멘트 업계가 연간 폐기물 활용한 처리량은 상상 그 이상이다. 가연성 폐기물 사용량이 2018년 123만톤에서 2024년 236만톤으로 약 113% 대폭 상승하고 불연성폐기물까지 합할 경우 지난해 기준 약 860만톤이 넘는다.
핵심 ...
- 김영민 2025.08.27

-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발의
- 산업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및 폐촉법 개정안 법안발의 지지 기자회견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이 열린다.
이번 기자회견은 산업폐기물 현안지역 대책위·환경운동연합·공익법률센터 농본이 참여한다.
주최 ...
- 허현수 2025.07.30

- 쓰레기 시멘트 규명 훼방 국토부 규탄
- "국토부가 주택업계 대변인인가?"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쓰레기 시멘트의 실체를 규명하는 '주택법'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출한 국토교통부를 향해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 사과문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부는 20 ...
- 김영민 2025.07.27

- 국회환노위 국감 대상 1순위 '쿠팡'
- 쿠팡 근로자 작업환경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앞으로 폭염으로 인해 근로자 사망시, 중대재해법을 적용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노동법률가들이 일체된 의견도 쏟아지고 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24일 아침, 쿠팡 야탑캠프 현 ...
- 김영민 2025.07.24

- 왜 쓰레기 시멘트인지, 비밀 드러나
- 국내에서 생산하는 시멘트를 또다른 명칭인 쓰레기 시멘트에 대한 실체가 드러났다.
이유는 폐기물 혼합비율 때문이다. 시멘트범대위측에 따르면, 국내 7개 시멘트업체 9개 공장이 시멘트 혼합하는 폐기물의 비율이 최초로 공개됐다고 17일 ...
- 김영민 2025.07.17

- 영풍석포제련소 이중플레이 두 얼굴
- 낙동강 식수원을 중금속 오염물질으로 방류해온 영풍그룹 석포제련소의 만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낙동강 상류 주민들과 농작물, 수생태계가 반복적으로 파괴 훼손되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환경부 전직 직원들을 영입해 방어권에 ...
- 김영민 2025.07.14

- 앞으로 교통경상환자 치료 거부당할 수도
- 자동사 보험사의 편에서만 느끼지는 교통사고 치료에 대한 형평성이 무너지고 오히려 차별‧위헌적 행정입법이 드러났다고 이견이 나왔다.6월 20일 국토부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적정한 배상을 지급할 수 ...
- 김영민 2025.07.11

- "원전정책, 시민과 함께 만든다"
- 경주시가 8일 시청에서 '제4기 경주시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 출범했다.
이날 회의는 위원회 임원 선출 및 위원 3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지역의 원전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원전범시민대책위원회는 학계, 시도의원, 시 ...
- 허현수 2025.07.10

- 시멘트 염화물·발열량 즉각 멈춰라
- 시멘트 업계가 폐기물 사용량 증대를 위해 염화물과 발열량 기준완화를 시도가 경악과 우려를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시멘트문제범국민대책위(위원장 박남화)는 시멘트 생산지역의 주민과 환경 피해, 전국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까지 위 ...
- 김영민 2025.07.09

- 지하수법 · 먹는물관리법 개정 불가피
- “먹는 샘물 개발, 주민 의견 들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김태선 의원과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일 국회에서 '먹는 샘물 개발 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철저하게 주민 의견을 경청하고 피 ...
- 김영민 2025.07.03

- 국회의원 300명, 시멘트 진실 모르셨죠?
- 탄소중립, 미래세대와의 약속을 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각 분야별 규제 강화 및 완화에 대한 불합리화된 부분을 개선하는데 앞장섰다.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전달식에는 수십 년간 고통을 내몬 ...
- 김영민 2025.05.27

- "턱밑까지 찬 쓰레기, 불구경 할때 아냐"
- 쓰레기 유해성 시멘트 문제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이런 배경에는 시멘트 업계의 무소불위의 압도적인 경쟁력 때문이다.
시멘트업계는 스스로 쓰레기를 주원료로 쓰면서 발생시킨 사회적 환경적인 책임은 외면을 넘어 앞으 ...
- 김영민 2025.05.20

- [기고] '쓰레기시멘트' 주민이 막아내야
- 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당이 주요한 국가 아젠다를 공약하고 있다.
환경문제 역시 빠뜨릴 수 없는 핵심 국가 정책이슈이다. 반경 13km 이내에 6개 거대 시멘트공장에 둘러 쌓여 24시간 대기오염 상태에 방치돼있는 제천의 환경오 ...
- 온라인팀 2025.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