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영농태양광 농지 직불금 지급 확대
- 농어촌 지역 영농형태양광 가동을 더욱 확대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산업중기위 소속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 서울 노원을)이 탄소중립시대 농업과 에너지의 상생 모델을 제시하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21일 ...
- 김영민 2025.01.21

- 쿠팡 독주로 무너지는 이커머스
- "쿠팡 독주, 경쟁사 몰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동종기업들은 이커머스 생태계를 보호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의 독주가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균형을 깨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쿠팡은 고용과 매출 확대를 통해 독보적 지 ...
- 김영민 2025.01.21

- 쿠팡, 배송직원 짐승같이 일해야 생존?
-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쿠팡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쿠팡을 대상으로 국회공청회에서 22대 국정감사 지적된 종사자 처우개선이 나오지 않자. 국회 환노위(위원장 안호영) 전체회의에서 21일 오전 다시한번 쿠팡문제를 집중 다루고 위한 공 ...
- 김영민 2025.01.21

- 국가보훈대상자 우대 고용 기업인증제도입
- 국가보훈대상자 고용 우수기업 인증제 도입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양주·연천을)은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도 실효성을 제고하는 ...
- 김영민 2025.01.21

- 쿠팡 노동착취, 면죄부 원천무효
- "불법행위 재감독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
- 김영민 2025.01.14

- 종이없는 주주총회 가능해졌다
- 종이없는 주주총회 시대를 열리게 됐다.
앞으로는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전자통지로 가능해진다. 그린워싱의 첫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이다.
그동안 막대한 비용과 자원 낭비의 원인이었던 우편발송으로 크고 작은 사회적 손실을 묵살돼 ...
- 김영민 2025.01.10

-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공모
-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1월 6일부터 31일까지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을 공모한다. 2010년 제정 올해로 15회째다.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 ...
- 김영민 2025.01.06

- 공포의 석포제련소 결국 조업정지
-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법원 최종 판결로 1개월 공장을 멈추게 됐다. 그동안 막대한 폐수를 무단 불법 방류, 유해성 중금속 슬러지까지 임의대로 몰래 버리다가 들통나기도 한 사실상 무법 공장으로 악명을 떨쳤다. 특히 ...
- 김영민 2024.12.30

- 불법 저지른건 하청노동자 아니라
- 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의원(비교섭단체 진보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기자 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정혜경 의원 및 ...
- 김영민 2024.12.30

- 국민 유해성물질 피해 수치 믿을 만 한가
-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은 안녕할까요.? 이런 우려와 염려 속에 매년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결과치를 보면, 그리 단순하게 드러나지 않는 수치값으로 안전권이 든다고 볼수 없는 ...
- 김영민 2024.12.30

- 부실채권기금· 구조조정기금 회수한다
- 그동안 자동차, 조선해운, 항공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투입됐던 기간산업안정기금의 효율적 청산한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시기 유동성 위기에 처한 항공, 해운 ...
- 김영민 2024.12.28

- 박정 의원, 의정활동 모범적 활약
- 국회환노위 소속 박정 의원(경기 파주시을)이 18일, '더불어민주당 2024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16년 첫 국회 등원 이후 평가대상이 아니었던 23년을 제외하고 매해 수상 기록을 이어가며 8번째 연 ...
- 김영민 2024.12.18

- 박해철 의원, '국감 우수의원상' 수상
- 국회환노위 소속 박해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병)의원이 민주당이 선정한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민주당은 매년 국감에서 활발할 정책 질의, 실효성 있는 대안 제시 등 성과와 모범을 보인 국회의원을 선정 ...
- 김영민 2024.12.18

- 환경부, 시멘트 산업 커밍아웃 나설 때
- 시멘트 업계의 일방적인 산업 불균형으로 내몰아 온 가운데, 강원도 충청권 시멘트밸트 지역 시군 주민들과 폐기물처리업 침해한 대립 속에 10년 이상을 방치돼 왔다.
가장 큰 이슈는 선순환경제를 파괴해온 시멘트업계의 시멘트 원료를 폐비 ...
- 김영민 2024.12.12

- 노후 상하수도 지반침하 대응 예산 없다?
- 상하수도관로의 큰 문제는 빨라진 노후화 속도다. 이미 20년 이상된 관로는 수백여 킬로 달한다. 문제는 정보 속도보다 빠르게 노후속도로 국가 예산이 적용되지 않으면 더 큰 싱크홀을 노출될 수 밖에 없다.
또 하나는 관련된 문제는 전 ...
- 김영민 2024.12.02

- 기후변화, 농작물 수급 국민 생존 문제
- 기후 극변하는데 식량확보 어떻게 대응하나를 놓고 관련 기관들이 모였다.
농수산축산유통 전문기관인 aT공사는 '농어촌 농어민(축산)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 강한 선진국이 된다.'를 슬로건으로 극한의 기후변화에 농산물 수급 사활 걸고 있 ...
- 문종민 2024.11.30

- 2024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 2024 대한민국 ESG 경영 대상에서 (주)컨설팅앤컨설턴트, (주)블렛스인터스트리, 대구광역시 서구청이 환경부장관상을 받았다.
이번 ESG 대상 주최는 에코데일리, 지구지킴이 에코맘이 맡았다. 주관은 인피니티컨설팅(주)와 SKC& ...
- 이은주 2024.11.28

- 낡은 상하수 관로 정비 예산이 문제
- 국회 환노위 소속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은 12월 2일 10시 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지반침하 대응을 위한 '노후 상하수도 관로 정비 추진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K-eco 한국환경공단, 한 ...
- 김영민 2024.11.26

-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한화오션 방문
- 27일 오후 2시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이 한화오션 하청노동 현장을 찾아 관련자들과 간담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김주영 민주당 간사,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박홍배, 이용우, 허성무, 김윤 의원, 송순호 최고위원, 최철호 전국 ...
- 이은주 2024.11.26

- '환경영향평가법' 통제 기구 건립 가닥
- 31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허점을 개선하는데 법개정안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후속대안으로 평가제도 전문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전국연대는 26일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서왕진, 용혜인, 이용우, ...
- 김영민 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