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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감 '무리수': 국회는 10월13일(월) 부터 11월 6일까지 17개 상임위별로 총 83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참여 정당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무소속이다 ...; 김영민 2025.10.10

[2025 국감2] 근로자 사망 제로 가능하다: 매년 근로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는 고질적인 저비용 고효율인 인식이 박혀있고 건설사 제조업 오너들이 제조원가만 따지기 때문이다. 특히 신기술, 특허기술, 친환경적인 공법 적용이 근로자 안전을 지키는 시스템을 외면하고 이면에 ...; 김영민 2025.10.09

고리 ２호기 졸속 심의 중단 당연!: "원안위는 절차도 상식도 없는 하라." 25일, 전국에서 모인 시민들이 서울 원자력안전위 앞에서 종일 집회를 열고 제222회 원안위 회의에 상정된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절차도 상식도 없는 졸속심사"라 ...; 김영민 2025.09.26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중단 촉구: 23일 오전 11시, 시민사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리2호기 수명연장 심사 상정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심사 중단과 영구정지를 촉구했다. 단체는 지난 일주일 간 진행한 시민 서명(5348명 참여)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 김영민 2025.09.23

'환경영향평가 특별 중립기구' 제안: 국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불신이 줄지 않고 있다. 사실상 원인 제공자 원칙에 따라 동식물과 사업주체와 주민들간의 반복되는 의견 충돌이 식지 않고 있는데 묻히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용역 업계간의 만연된 경쟁으로 사업부지에 대한 치밀하 ...; 김영민 2025.09.23

환경부, 더 큰 짐 지게 됐다: 이재명 정부의 개혁의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 마다, 여야 합의없이 일방통행식의 중앙부처 고유업무를 타 부처로 분리 이동시키는 일을 반복돼 왔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 ...; 김영민 2025.09.08

대한민국 케이블카 건설 천국: 한반도의 모든 산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돼 있다. 전국 케이블카 건설중단 및 녹색전환연대는 9일, 케이블카 건설 예정지인 전국 8곳에서 생명의 봉화 공동행동을 개최했다. 케이블카 건립 후보지는 설악산(양양), 황령산(부산), 남 ...; 김영민 2025.08.11

장항습지, 생태도시 고양시 먹거리: 국제람사르인 장항습지가 도심형 생태도시로 혁신 모델을 구축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30일 간부회의에서 8월 주요 사업과 업무계획을 점검하고, 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폭염 대책 추진을 당부했다. 이 시장은 "폭염기간 ...; 문종민 2025.07.30

백조의 호수 지키기 1만명 행동: 낙동강상류는 수십년 동안 영풍석포제련소가 죽음의 강으로 물길을 흘려보내왔고 하구는 30년 이상을 비상식적인 난개발로 강 생태계를 망쳐왔다. 최근 '백조의 호수를 지키는 1만인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서명받기 배경은 낙동강하구 ...; 고용철 2025.07.28

이재명 정부, 물관리 개혁 골든타임: 기후대응댐 발표 1년, 오송참사 2주년, 이재명정부 첫 환경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겹친 '국민주권정부, 물 개혁의 과제' 토론회가 주목받았다.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 백명수 물개혁포험 공동대표는 "물관리 개혁의 ...; 김영민 2025.07.17

환경부 장관 후보자 '첫 시험대': 설악산(강원 양양), 신불산(울산광역시), 지리산(구례, 산청, 남원), 주흘산(문경), 무등산(광주광역시), 치악산(강원 원주), 황령산(부산광역시), 남산(서울시 ) 보문산(대전광역시)은 똑같은 문제로 주민들과 지자체, 환경부와의 ...; 김영민 2025.07.11

졸속 문경새재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실조사 알고도 묵인했나?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경북 문경시에서 추진 중인 주흘산 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노위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 민주당)과 전국 케이블카 건 ...; 김영민 2025.07.09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불가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허점과 현실과 괴리감이 컸던 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다보니 최근 이재명정부가 AI산업에 집중하겠다고 국정운영에 방침을 잡으면서 관련 정책과 예산, 정부조직개편까지 들어나왔다. 이미 환경영향평가제도가 국책 ...; 김영민 2025.07.07

환경영향평가제도, 새바람 'AI': 환경부와 국제기구 등 20년을 근속해온 정복영 전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 이사장이 청년의 마음으로 VerdeX-AI(주) 스타트업 창업했다. 회사명 '베르덱스 에이아이(VerdeX AI)'는 verde는 스페인어로 '그린'을 뜻이 ...; 김영민 2025.06.24

백두대간 보호지정 20년 흔적 '상처뿐':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 20년을 맞아 남은 건 '골 깊은 상처뿐이다'라는 표현이 적절하다. 녹색연합은 백두대간이 보호지역 관리 조사했다. 결과물은 우리나라 생태축 가치에 걸맞지 않게 훼손은 멈추지 않고 훼손지 복원도 않은 채 방치되 ...; 김영민 2025.06.19

더불어민주당 민생 공약 살펴보니: 21대 대통령 선거를 위해 새롭게 짠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 공개됐다. 당초보다 2주 늦었다. 공약집 타이틀은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회복 성장 행복으로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3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내걸었다 ...; 김영민 2025.05.28

16곳 케이블카 건설 예산 약1조5천억: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건설 사업만 16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케이블카 사업은 자연공원 및 보호지역, 도시숲의 생물다양성 훼손과 혈세 낭비로 이어져 반대의 목소리가 높다. 반대측은 우려하는 부분은 투자대비 경제성은 없는 사업인데도 불 ...; 고용철 2025.05.08

통신 데이터센터 허가 절차부터 문제: 날로 인터넷 사용량을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반도시 필요한 시설중 하나가 데이터관리를 할 대용량을 커버할 센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2023년부터 고양특례시, 용인특례시 등 수도권 지자체는 데이터센터 신축 허가를 놓고 줄다리기로 시민 ...; 김영민 2025.02.20

'환경영향평가법' 통제 기구 건립 가닥: 31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 허점을 개선하는데 법개정안에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후속대안으로 평가제도 전문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도 나왔다. 전국연대는 26일 김주영, 김태선, 박해철, 서왕진, 용혜인, 이용우, ...; 김영민 2024.11.26

경기 이천시 친환경 행정 수준 높았다: 서울 수도권과 광역시도 공공시설물의 공통화 문제는 노후화 속도다. 2025년도 기준으로 건립 40년 이상된 도로교량, 항만 콘크리트 구조물들이 수백 건에 달하고 있다. 구조물 수명을 단축시키는 외부 원인은 3가지다. 바로 부식, ...; 고용철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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