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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경유차, 환경범죄 등 4개 법안: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2025년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에서 법안 4개를 심의하고 의결했다. 우선, 친환경 녹색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일부개정법 ...; 김영민 2025.02.20

내다버린 종량제 봉투 다 파헤친다: 순환경제사회에 첫 단추를 종량제봉투의 효율적인 처리다.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모아졌지만, 대부분 종량제봉투는 봉투로만 취급했다. 또한 배출자(시민)나 수거자(행정기관)간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단 한 곳 소각장으로 가거나 ...; 김영민 2025.02.20

1년 뒤 2602만 수도권 쓰레기 어디로?: 2502만 명의 버리는 서울 인천 경기도 수도권 시민들이 2026년부터, 자기 쓰레기는 스스로 처리할지도 모를 일이다. 수도권 이남 지역은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예고로 덮친데 겹친 격으로 폐기물처리의 핵으로 ...; 김영민 2025.02.19

상하수도 노후화 심각, 국회서 나서: 기후재난으로 심해지고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 인구는 감소하는데 상하수도 서비스가 제자리에 멈춰있다. 수돗물을 그냥 먹지 않는 나라, 정수장에서 수도꼭지까지 오는 동안 새는 누수량은 줄지 않고, 하수악취는 더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배 ...; 김영민 2025.02.18

SRF 소각시설 반대: SRF 시설이 지역주민들을 고통으로 내몰고 있다. 국회 환노위 소속 박해철 의원(경기 안산시 병)은 14일 김천 삼애마을회관에서 열린 '김천지역민 SRF 간담회'에서 소각시설 설치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 ...; 김영민 2025.02.18

쿠팡 독주로 무너지는 이커머스: "쿠팡 독주, 경쟁사 몰락으로 가고 있는 가운데 기존 동종기업들은 이커머스 생태계를 보호할 때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의 독주가 한국 이커머스 시장의 균형을 깨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쿠팡은 고용과 매출 확대를 통해 독보적 지 ...; 김영민 2025.01.21

쿠팡, 배송직원 짐승같이 일해야 생존?: 물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쿠팡이 진땀을 흘리고 있다. 쿠팡을 대상으로 국회공청회에서 22대 국정감사 지적된 종사자 처우개선이 나오지 않자. 국회 환노위(위원장 안호영) 전체회의에서 21일 오전 다시한번 쿠팡문제를 집중 다루고 위한 공 ...; 김영민 2025.01.21

쿠팡 노동착취, 면죄부 원천무효: "불법행위 재감독하고 근본대책 마련하라." 고용노동부가 쿠팡CLS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미흡한 수준을 넘어 사실상 쿠팡 측의 불법경영에 면죄부를 주는 근로감독이다. 산업안전분야에서 노동부가 찾은 위반사항은 지엽말단이다 ...; 김영민 2025.01.14

국회 환노위 야당 위원 규탄 배경: 민간 석탄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무려 8400만 톤을 통계에서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환노위 소속 9명의 민주당 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 수치 오류는 치명적인 오류이자 국제 탄소국경제도에 ...; 김영민 2025.01.06

공포의 석포제련소 결국 조업정지: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법원 최종 판결로 1개월 공장을 멈추게 됐다. 그동안 막대한 폐수를 무단 불법 방류, 유해성 중금속 슬러지까지 임의대로 몰래 버리다가 들통나기도 한 사실상 무법 공장으로 악명을 떨쳤다. 특히 ...; 김영민 2024.12.30

불법 저지른건 하청노동자 아니라: 국회 환노위 소속 정혜경 의원(비교섭단체 진보당)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와 기자 회견을 열어 대우조선해양 파업 불법개입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는 정혜경 의원 및 ...; 김영민 2024.12.30

국민 유해성물질 피해 수치 믿을 만 한가: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은 안녕할까요.? 이런 우려와 염려 속에 매년 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그러나, 결과치를 보면, 그리 단순하게 드러나지 않는 수치값으로 안전권이 든다고 볼수 없는 ...; 김영민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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