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연공존지역 지원 보존 체계한다
- 26일, 국회환노위 소속 조지연 의원(국민의힘, 경북 경산)이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 등 국제 사회 약속 이행을 위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일부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의 개정안에 자연공존지역(OECM,Other E ...
- 김영민 2024.11.26
- "감독관 쿠팡 직원처럼 말하더라"
-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마치 쿠팡 직원처럼 말하더라."
국회 환노위 소속 김주영 의원(김포시갑, 민주당 간사)이 25일 의원회관에서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꼼수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국감 후속토론회를 현장 증언자가 발언이다 ...
- 김영민 2024.11.25
- 섬, 도시청년 정책 법안 수정 불가피
- 섬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 범정부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원인은 3가지로 교통이동권 부실, 고령화 가속화, 의료공백 장기화, 청년과 중장년층 근로조건과 안정된 생활기반 취약을 꼽고 있다.
한국섬진흥원 연구용 ...
- 김영민 2024.11.18
- 선을 넘은 댐건설, 4대강 악몽 재현
- "번짓수 잘못 짚었다는 말이 전국 14곳에 달하는 신규댐 건립 계획이지 않나요."
22대 국정감사에서 기후파괴 생태계 훼손의 돌연변이로 지칭할 정도로 트라우마 현상을 드러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환경부 장관으로 취임한 기재부 ...
- 김영민 2024.11.13
- 지방소멸 대응 체계 지원 근거 시급
- 지방소멸을 막는 대안 중 하나로 마을기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과 안정적인 지원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방소멸 위기 등 지역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을기업 육성 ...
- 김영민 2024.11.11
- 전국 각지 농민 1만 여명 국회로 집결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은 12일 14시부터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에서 '농정 혁신 촉구농민 총궐기'를 개최한다.
한농연은 이번 궐기대회 배경을 날로 줄어들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를 국회는 경청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밝혔 ...
- 문종민 2024.11.08
- 목포시장, 2025년 국비 확보 총력
- 2024년도 22대 국정감사에 끝나자마자, 2025년 예산 심의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박홍률 목포시장이 7일 시작된 2025년 정부 예산안 예결위 심의 일정에 맞춰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해 박차를 가했다.
박 시장 ...
- 김정현 호남취재본부 2024.11.08
- 일터에서 노출된 발암물질 126종 방치
- 산업안전보건공단의 22대 국감이후 작업장 내 안전문제를 소홀함이 드러나 제도개선이 바빠졌다.
조지연 의원은 "근로자 안전과 일터의 위험성을 차단해야 할 공단이 업무태만에 방치하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터에서 불가피 ...
- 김영민 2024.11.07
- 독성물질 배출구 소각장과 시멘트 동급?
- 쓰레기 태우는 소각장과 쓰레기를 원료로 만든 시멘트는 똑같은 동급이다.?
폐기물 처리 시스템을 놓고 소위 '따로국밥'처럼 정책과 경제논리에 다른 시각으로 집행돼왔다.
지금까지 자원순환정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배출기업을 ...
- 김영민 2024.11.07
- 아시아 10개국 수자원정책 동맹 강화
- 아시아 국가간 수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발굴과 하폐수 재이용수까지 아시아 국가간 기술 공유하는데 공감대가 확대됐다.
이를 위해 아시아 각국의 국회의원들이 한 자리 모여 '공동번영을 위한 물'의 중요성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아시 ...
- 김영민 2024.11.05
- 반도체 용수 공급 한쪽은 희생양
- '국가전략산업 용수 공급 방안'을 놓고 한 쪽에서는 찬성의 목소리와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반대의 기를 거칠어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대기업 건설사와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지역토건업, 환경영향평가업들에 희소식인 모두 14곳 기후대 ...
- 김영민 2024.10.31
- 실체 없는 ‘산재 카르텔’ 잡으려다
- 국내 최대 물류유통 플랫품 기업인 쿠팡은 근로자에 대한 안전망이 허술하다. 그뿐만이 아니다. 산재처리기간이 길어지면서 실제로 다친 근로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업무상질병의 산재처리 기간 장기화로 인해 휴직 기간 직장을 그만 ...
- 김영민 2024.10.29
-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권리 보호한다
- 국내 특허권자와 실용신안권자의 재산권을 침해되고 재산권까지 빼앗기는 건수가 줄지 않았다.
통계청, 변리사단체 등 관련 기초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최근 5년 대비 약15% 이상 침해당했다고 했다.
이를 실행가능한 방어차 ...
- 김영민 2024.10.28
- 안호영 위원장 "환경정책 이념 아냐"
- 2024년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은 피감기관 환경부를 대상으로 기후대응댐 건립이 4대강 악몽이 재현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후보지 선정배경을 깐깐하게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기후대응댐 14곳 선정을 ...
- 김영민 2024.10.26
- 근로자와 생태계 살인 영풍석포제련소
- 22대 국정감사장에 나와야 할 근로자를 살인하게 하고 낙동상 생태계를 망친 영풍석포제련소가 최대 위기로 내몰렸다.
지난 50년간 운영해온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적인 시설을 제대로 갖추거나 가동에 소홀해 막대한 양의 독극물을 반복적으 ...
- 김영민 2024.10.26
- 민간소각장 이용반입제도 시행 2년 깜깜이
- 수도권매립지공사가 운영중인 매립지는 2026년 직매립 금지된다.
이와 관련, 국회 환노위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 수도권지역 제대로된 소각시설이 없다."고 대책마련을 강조했다.
이용우 의원은 "그간 민간소각장은 활 ...
- 김영민 2024.10.26
- 서울지하철역사 초미세먼지 위협적
- 파도 파도 끝이 보이지 않는 환경정책, 그 만큼 비중과 국민건강권, 환경보건현안이 커졌다는 반증이다.
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안호영)는 환경부,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수준 높은 문제점 질의와 대안을 거칠게 요구했다.
다 ...
- 김영민 2024.10.26
- 산업안전보건공단, 무기력한 행정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진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에 적합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 지원된 사실이 밝혀졌다.
안전공단은 305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어떤 제품이 기업에 공급됐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
- 김영민 2024.10.25
- 녹조 합동 공개 검증 추진 주장
- 녹조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이 필요해졌다.
환경부는 22일, 이후 시민단체가 진행하는 녹조 조사 종합결과에서 비강 내 조류 독소가 검출될 경우, 민관학 합동 공개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0월 7일, 낙동강네트워크 ...
- 김영민 2024.10.25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환노위 국감장
- 22대 국회환노위 환경부 대상으로 열리는 국정감사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방문했다.
한동훈 대표는 특별한 발언없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여야 의원들과 장차관 인사를 나누고 떠났다.
- 김영민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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